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강북 주민은 봉?" 서울시의회 'KTX 요금 인하촉구' 결의

기사입력 : 2017년09월06일 18:37

최종수정 : 2017년09월10일 11:49

[뉴스핌=이동훈 기자] 수서발고속철도(SRT)보다 비싼 한국철도공사 KTX 요금에 뿔난 서울시의회가 KTX 요금을 인하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철도요금 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 요금인하촉구 건의안'이 본회에서 의결됐다.

서울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서울~부산 기준 KTX 요금은 5만9800원, SRT 요금은 5만2600원으로 SRT 요금이 7200원 저렴하다며 이 때문에 강북지역 주민들이 더 비싼 철도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넓은 좌석, 충전콘센트 등이 기본으로 설치된 신형차량은 SRT 노선에 우선 투입해 서울ㆍ용산발 노선은 구형 KTX만 운행되고 있어 강북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지역간 불평등 여론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철도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지역에 따른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KTX 요금을 SRT 수준으로 인하토록 관계부처 및 기관에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SRT가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은 정부의 혜택에 따른 것이란 게 철도업계의 이야기다. SRT는 철도운영부문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고속 전용선만 운행하여 근본적으로 흑자를 낼 수 있는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 또 국민 교통복지를 달성해야하는 코레일과 달리 경전선, 전라선과 같은 적자노선은 맡지 않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부·호남고속철도만 운영하고있다. 

더욱이 차량정비와 함께 수서역, 지제역과 같은 SR 전용 역사를 제외한 다른 공용역사의 역무 및 역사관리, 매표, 안내와 같은 모든 서비스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없어 수익을 내기 더 유리한 상황으로 꼽힌다.

한마디로 돈을 벌지 못할 수 없는 사업구조란 이야기다. 이는 정부가 철도경쟁체제를 빨리 도입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

반면 코레일이 KTX 요금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KTX는 약 30%이상 영업이익이 발생한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은 고스란히 교통 복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적자노선에 투입된다. 그럼에도 코레일은 적자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KTX 요금을 내릴 경우 그 손실액 만큼 적자노선 운영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KTX 요금의 즉각적인 인하는 어렵다는 게 철도업계의 설명이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현재 고속철도가 두개 회사가 분리 운영하다보니 인건비와 같은 불필요한 중복비용이 매년 약 400억원 씩 발생하고 있다"며 "두 회사의 고속철도를 통합해서 운영하면 지금보다 열차운행횟수를 높일 수 있고 약 15% 이상 많은 좌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어 매출이 연간 약 3000억원 증가하므로 KTX도 SRT와 똑같은 수준으로 운임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의 KTX 요금인하촉구 결의안 전문이다. 

철도요금 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철도산업이 독점구조로 인한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가중된 국민부단의 악순환을 끊고 발전적 형태의 경쟁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목 하에 지난 2016년 12월 ‘수서발 고속철도’(이하 ‘SRT’)을 민간에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SRT 노선은 요금 상한제를 통해 관리하되, 민영화 논란등의 이유로 철도산업위원회 의결에 따라 서울발 KTX 대비 약 10% 낮은 수준으로 요금을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수서)~부산 기준 KTX 일반요금은 59,800원인데 비해 SRT요금은 52,600원으로 SRT 요금이 7,200원, 약12% 저렴하다.
하지만 관련 조사에 따르면 SRT 선택의 이유로 ‘역까지의 접근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에 미루어 볼 때, 실질적인 요금 인하 혜택은 거리가 먼 강북지역 주민이 아닌 인근 강남권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혜택 불균형은 단순한 요금혜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여건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에 대한 강남·북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데 반해 철도요금은 강북지역 주민만 더 비싼 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역간 불평등 여론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넓은 좌석, 충전콘센트 등이 기본설치된 신형차량은 SRT 노선에 우선 투입되고, 서울·용산 노선은 구형 KTX 노선만 운행되고 있어 강북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철도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지역에 따른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KTX요금을 SRT 수준으로 인하해서 형평성을 기할 것을 관계부처와 기관에 강력히 건의한다.

2017. 8.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