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수서발고속철도(SRT)보다 비싼 한국철도공사 KTX 요금에 뿔난 서울시의회가 KTX 요금을 인하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철도요금 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 요금인하촉구 건의안'이 본회에서 의결됐다.

서울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서울~부산 기준 KTX 요금은 5만9800원, SRT 요금은 5만2600원으로 SRT 요금이 7200원 저렴하다며 이 때문에 강북지역 주민들이 더 비싼 철도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넓은 좌석, 충전콘센트 등이 기본으로 설치된 신형차량은 SRT 노선에 우선 투입해 서울ㆍ용산발 노선은 구형 KTX만 운행되고 있어 강북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지역간 불평등 여론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철도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지역에 따른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KTX 요금을 SRT 수준으로 인하토록 관계부처 및 기관에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SRT가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은 정부의 혜택에 따른 것이란 게 철도업계의 이야기다. SRT는 철도운영부문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고속 전용선만 운행하여 근본적으로 흑자를 낼 수 있는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 또 국민 교통복지를 달성해야하는 코레일과 달리 경전선, 전라선과 같은 적자노선은 맡지 않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부·호남고속철도만 운영하고있다. 

더욱이 차량정비와 함께 수서역, 지제역과 같은 SR 전용 역사를 제외한 다른 공용역사의 역무 및 역사관리, 매표, 안내와 같은 모든 서비스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없어 수익을 내기 더 유리한 상황으로 꼽힌다.

한마디로 돈을 벌지 못할 수 없는 사업구조란 이야기다. 이는 정부가 철도경쟁체제를 빨리 도입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

반면 코레일이 KTX 요금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KTX는 약 30%이상 영업이익이 발생한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은 고스란히 교통 복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적자노선에 투입된다. 그럼에도 코레일은 적자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KTX 요금을 내릴 경우 그 손실액 만큼 적자노선 운영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KTX 요금의 즉각적인 인하는 어렵다는 게 철도업계의 설명이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현재 고속철도가 두개 회사가 분리 운영하다보니 인건비와 같은 불필요한 중복비용이 매년 약 400억원 씩 발생하고 있다"며 "두 회사의 고속철도를 통합해서 운영하면 지금보다 열차운행횟수를 높일 수 있고 약 15% 이상 많은 좌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어 매출이 연간 약 3000억원 증가하므로 KTX도 SRT와 똑같은 수준으로 운임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의 KTX 요금인하촉구 결의안 전문이다. 

철도요금 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철도산업이 독점구조로 인한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가중된 국민부단의 악순환을 끊고 발전적 형태의 경쟁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목 하에 지난 2016년 12월 ‘수서발 고속철도’(이하 ‘SRT’)을 민간에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SRT 노선은 요금 상한제를 통해 관리하되, 민영화 논란등의 이유로 철도산업위원회 의결에 따라 서울발 KTX 대비 약 10% 낮은 수준으로 요금을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수서)~부산 기준 KTX 일반요금은 59,800원인데 비해 SRT요금은 52,600원으로 SRT 요금이 7,200원, 약12% 저렴하다.
하지만 관련 조사에 따르면 SRT 선택의 이유로 ‘역까지의 접근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에 미루어 볼 때, 실질적인 요금 인하 혜택은 거리가 먼 강북지역 주민이 아닌 인근 강남권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혜택 불균형은 단순한 요금혜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여건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에 대한 강남·북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데 반해 철도요금은 강북지역 주민만 더 비싼 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역간 불평등 여론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넓은 좌석, 충전콘센트 등이 기본설치된 신형차량은 SRT 노선에 우선 투입되고, 서울·용산 노선은 구형 KTX 노선만 운행되고 있어 강북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철도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지역에 따른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KTX요금을 SRT 수준으로 인하해서 형평성을 기할 것을 관계부처와 기관에 강력히 건의한다.

2017. 8.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