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고용부 장관 만나는 중기…근로시간 단축 의견 교환한다

기사입력 : 2017년09월05일 10:10

최종수정 : 2017년09월05일 10:10

김영주 장관, 대한상의·경총에 앞서 중기중앙회 첫 방문
가장 민감한 금형·도금 등 대표자도 참석해 어려움 전달할 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중소기업계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첫 만남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 등 업계 고충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이형석 기자

김 장관은 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이재한 부회장, 박순황 금형조합 이사장과 신정기 도금조합(표면처리조합) 이사장 등과 자리를 갖는다.

이번 만남은 장관 취임 이후 중기와의 첫 상견례 형태로 약 20분간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노동 개혁에 따른 직격탄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다른 경제단체에 앞서 중기중앙회를 찾는 것 자체가 일종의 메시지인 것으로 분석된다.

방문 시간이 짧은 만큼 중앙회 측은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 등 여러 현안이 있지만 자리에서는 현재 가장 큰 현안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장관에게 별도로 전달할 서면 자료 등은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납기일을 못 맞추는 업체도 생기고, 2교대를 3교대로 바꿔야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조차 구하기 어려운 업종도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가장 민감한 금형·도금 등 뿌리 산업의 대표자들이 자리에 참석해 어려움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 법제화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도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중기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통상임금 등의 문제와 함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서 휴일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76.8%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인력은 부족하지만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휴일 근무 등 초과근로가 불가피해서다. 즉,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중소기업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근로시간 단축 시 인력 부족 문제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심각할 것으로 관측된다.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부족인원은 총 54만7000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300인 이하 사업장이 약 44만명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10만8000명의 4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월평균 임금감소폭도 중소기업이 4.4%, 대기업 3.6%로 나타나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중기업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종사자 수 1000명 이상 기업, 300~999명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고 299인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적용하는 2단계 안을 고민하고 있다.

반면 중기업계는 300인 이하는 2019년까지 적용하더라도 100~299명(2020년), 50~99명(2022년), 20~49명(2023년), 20인 미만(2024년) 등 규모에 따른 단계적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