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연령인구 비중 떨어져…노인 부양부담 증가+잠재성장률 위협
정부, 아동수당 지급·노인 일자리 창출로 인구절벽 극복 안간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노인 인구가 처음으로 아동 인구를 추월했다.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생산연령인구 비중마저 뒷걸음질 중이다. 한국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가시지 않는 상황이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678만명으로 전년(657만명)대비 3.19% 늘었다. 이 기간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691만명에서 677만명으로 2% 줄었다. 고령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유소년 인구보다 많은 것.
이에 노령화지수도 2015년 95.1에서 지난해 100.1로 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한국사회 중심인 서울의 노령화지수는 110.5를 기록했다. 노령화지수는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 비를 뜻한다. 수치가 가파르게 상승할수록 노인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2010년 노령화지수는 68이었는데 6년 사이 한국사회가 빠르게 늙은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떨어졌다는 데 있다. 지난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623만명에서 3631만명으로 약 0.22%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전체 인구 중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2.9%에 72.8%로 0.01%포인트 떨어졌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다. LG경제연구원은 올 초 내놓은 보고서에서 생산가능인구의 빠른 감소에 제동을 걸지 못하면 2% 후반~3% 초반인 잠재성장률이 빠르면 3년 뒤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저출산 극복 주요 국정과제…아동수당 지급 등 대책 마련
이에 정부도 생산연령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이다. 저출산 극복을 핵심 국정과제로 올린 정부는 양육비와 주거비를 포함한 생활비 부담을 덜어줘 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초등학생 독감 예방 접종 무료 지원 등이 주요 대책이다.
노인을 위한 지원책도 속속 내놓고 있다. 정부는 노인 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노인 일자리도 늘린다는 목표다. 공익형 노인 일자리 수당을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올리고 지원 대상도 올해 43만7000명에서 51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또 경비원 고용 유지를 위해 올해 끝나는 60세 이상 고용연장지원금 지원을 2020년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복지부 중심으로 난관을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저출산 극복은 복지부의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1일 기준 한국 총 인구는 5127만명으로 전년대비 20만명 증가했다. 내국인이 15만명 늘었고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5만명 증가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