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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協 "G마켓·옥션·11번가, 판매수수료 담합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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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픈마켓 3사의 판매수수료 6~12%.."큰 차이 없어"
"이베이코리아, 해외보다 판매수수료 높아"

[뉴스핌=이에라 기자] 국내 대형 오픈마켓 3사(G마켓, 옥션, 11번가)의 판매 수수료가 비슷해 담합 가능성이 제기됐다. 옥션과 지마켓을 합병한 이베이코리아는 전세계 이베이 5개국 중 가장 높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29일 "오픈마켓 3사의 주요품목 판매수수료율이 6%~12%로 큰 차이가 없어 담합이 의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물가감시센터 측은 "오픈마켓 3사가 모두 최초 고정비 없이 3%~20%의 판매수수료만 판매자에게 부과하고 있다"며 "의류(12%), 가구(12%), 휴대폰(8%) 등 판매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어 매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판매수수료의 담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이베이는 입점 여부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다. 고정비인 입점료, 등록수수료와 변동비인3.5%~9.15%의 판매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품목별로도 월별 한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G마켓이나 옥션(이베이코리아), 11번가 등 우리나라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모두 입점해 판매하고 3~20%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한다. 월 수수료 한도도 없다.

물가감시센터 관계자는 "이베이의 경우 여러 국가에서 판매하고 있어 월 판매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한국 중 우리나라의 판매수수료가 가장 높다"며 "월 고정비가 높은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월 수수료는 우리나라보다 낮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 이베이에서 수수료 한도가 적용되어 일정수준 이상 판매하면 수수료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 이베이의 경우 입점 유형에 따라 판매수수료 추가할인까지 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보다 수수료 부담이 적다는 분석이다.

이베이코리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판매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다는 것이 물가감시센터 측의 주장이다. 이베이코리아의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2013년 대비 영업이익이 40% 상승했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18.8% 증가했지만 매출액이 30% 이상 뛰었다. 2013년 이후 영업이익률도 해마다 7%를 넘는다.

물가감시센터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완전경쟁시장으로 판매자는 최저가로 제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며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가 줄어들 경우 제품가격에 반영이 되어 소비자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수료율을 조정해 판매가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픈마켓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3사의 판매수수료가 유사해 담합이 의심되며 할인쿠폰이나 광고 등으로 인한 추가수수료 부담도 있다"며 "오픈마켓 매출구성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판매수수료를 조정해 판매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품목별 수수료 한도를 적용하여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소비자단체협의회 제공>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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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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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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