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증세·부동산·문재인케어 '신경전' 개시

기사입력 : 2017년08월29일 14:34

최종수정 : 2017년08월29일 14:34

각 정당, 워크숍 열고 정기국회 전략·대응방안 마련
민주당, 4대 운영기조 중 하나로 적폐청산 강조
한국당, 투쟁의지 각오...국민의당, 강한 야당 다짐

[뉴스핌=김신정 기자] 9월 정기국회가 성큼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시작됐다.

100일간 이뤄지는 정기국회인 만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회의 등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법률과 예산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지난 25일과 26일 1박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에 임할 각오와 전략을 세웠다. 민주당은 '적폐청산 정기국회'를 정기국회 4대 운영 기조로 내세웠는데, 야당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야당의 각오도 만만치 않다. 특히 안보분야와 증세에 대한 맹공격에 나설 예정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낱낱히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도 지난 24~25일 충남 천안에서 일찌감치 연찬회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투쟁의지를 다졌다. 

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독려하는 민생국회 구현에 총력을 다하되 문 정부를 안보, 경제, 졸속, 좌파 인사의 신적폐 정부"로 규정했다.

여당의 적폐청산에 반기를 들고 있는 바른정당도 오는 31일 의원 연찬회를 갖고 정기국회 전략과 입장에 대해 정리, 논의할 계획이다. 현 정부의 인사문제는 물론 증세와 부동산 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핵심인 '문재인 케어'까지 꼼꼼히 따져볼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바른정당은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복지 수준에 대한 합의를 이룬 다음, 필수예산 규모를 산정하고 증세를 논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국민의당 안철수 신임 당 대표까지 가세하며 정치권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그동안 '캐스팅보트'역할을 해 온 국민의당은 더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민의당은 국무총리 인선 통과 등 일정 부분 정부여당에 협조했으나 안 대표 체제가 다른 기조를 보인다면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안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당대회 대표 선출 수락 연설을 통해 "저희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 먼저 저희들의 해법을 가질 것이다"며 "만약에 그것이 정부여당에서 제시하는 방향과 같다면 저희들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렇지 않을 때 국익과 민생이라는 가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 저희들은 반대하되, 한국당처럼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저희들 대안을 대신에 정부가 받으라고 하겠다"며 "건설적인 야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인사청문회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반격에 나설 예정이다. 김이수 헌법재판 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볼 계획이다.

국민의당 새 지도부는 구체적인 정기국회 전략을 짜기 위해 오는 30일 경기도 양평에서 의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외교안보분야, 경제분야 등 강연과 분과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불안한 안보관 정립과 증세, 부동산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문재인 케어도 다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문재인 케어에 19조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을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국민적 공론화에 앞장 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