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세기의 재판’ 李 운명 좌우할 김진동 판사는 누구?

기사입력 : 2017년08월25일 10:05

최종수정 : 2017년08월25일 10:44

오늘 오후 2시30분 선고...TV생중계 ‘불허’ 결정
“진경준과 김정준 넥슨 공짜주식 뇌물아냐” 판단

[뉴스핌=김규희 기자]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이 선고된다. 형사합의 27부 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유·무죄를 판단한다.

지난 7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박영수 특검(왼쪽)과 이 부회장.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는 25일 오후 2시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전 임원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특검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3억 원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동 판사는 1968년생 충남 서천 출신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5기로 수료했다. 전주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와 대구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진동 판사는 지난 23일 이번 이재용 부회장 선고를 앞두고 TV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법관 회의에서 주요 사건에 관한 1·2심 선고를 중계 방송할 수 있도록 법원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그는 “생중계로 인해 피고인들이 입게 될 피해가 공익보다 크고 피고인들이 모두 공개를 거부했다”며 불허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공판 전 법정 내부 촬영도 허용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지난해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대표의 ‘공짜주식’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 김정주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공짜주식으로 인한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김 판사는 둘을 ‘지음’ 관계라고 봤다. 또 단지 진 전 검사장이 검사라는 신분을 가졌다는 이유로 광범위하게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식과 차량, 여행경비 등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뇌물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은 ‘공짜주식’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고급 차와 여행경비를 뇌물로 인정해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 김정주 전 대표에게는 징역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지난 2월 4·13 국회의원 총선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세균 국회의장의 선거사무소장 임모(5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임 씨는 4·13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3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조직특보단을 운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