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가 4차산업혁명 기반 구축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민·관이 함께하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토대로 경제재도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방통위)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유 장관. 이 위원장 등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과 연구개발 혁신을,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 회복과 국민 중심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을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으로 보고했다.

◆과기정통부, 4차 산업혁명·연구개발 혁신 ‘방점’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조력자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우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3분기 내 신설하고 연말까지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정책목표, 산업화 시기 등의 관점에서 기존 성장동력사업(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을 재검토, 관계부처와의 연계와 민간 참여방안을 모함한 육성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단순‧반복 직군의 일자리 감소와 창의·전문성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 증가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 ‘일자리 변화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전직을 지원한다.

연구자 중심의 자율·창의적 연구개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오는 2022년까지 자유공모 예산을 2배 확대하고 연구비 수혜율도 현 23%에서 50%까지 늘린다. 기획에서 선정, 평가, 보상으로 이어지는 연구개발 프로세스 도입은 올 3분기까지 마무리한다.

또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해 연구개발의 경제성 치중 현상을 해결하고 지출한도를 기재부와 공동 설정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도 연내 개정한다.

유 장관은 “소프트웨어 생태계 혁신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업무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방식으로 핵심정책을 완수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기정통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공영방송 정상화에 ‘올인’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방통위 내에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전문가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20인 내외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계류중인 방송관계법 및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를 지원한다.

또한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 재발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높이고자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를 목표로 공적 규제 축소를 우선 추진한다.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연내에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분야별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개발해 이용자의 신속하고 편리한 피해구제를 돕는다.

이와 함께 몰카등 선정·폭력적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단속·차단을 강화한다. 최근 독립PD 사망으로 드러난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거래,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제작비 떠넘기기 등 방송통신시장의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공정하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