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김영주 고용부 장관 "근로감독관 50년간 구태에 머물렀다" 쓴소리

기사입력 : 2017년08월18일 11:48

최종수정 : 2017년08월18일 11:48

취임 후 첫 행보 근로감독관 면담서 질책…고강도 혁신 예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행보로 18일 부산노동청과 울산노동청을 잇달아 방문, 현장 근로감독관들과 만나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근로감독관들과의 간담회는 김 장관이 지난 14일 취임식에서 약속한 '현장 중심 노동행정'의 첫걸음이다. 특히 역대 장관들이 취임 후 노사단체 또는 현장 사업장을 방문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이례적인 행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김영주 장관은 부산청과 울산지청 직원들을 만나 ▲임금체불 ▲산재사고 ▲부당노동행위를 노동현장에서 뿌리 뽑아야 할 3대 과제로 규정했다. 이어 근로감독관들에게 그동안 부족한 인력과 과중한 업무의 어려움 속에서도 노동현장 일선에서 애쓰고 있다며 격려를 건넸다.

또 근로감독 혁신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공정·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시스템 마련 ▲디지털 증거분석팀 확대·직무교육체계 개편 ▲인력확충을 통해 수사와 근로감독 부서 분리, 분야별 감독 전담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반면 그동안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퍼져있다며 쓴소리도 건넸다.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들이 사후적인 임금체불 사건 처리에 매몰돼 있다시피 하지만 실제 체불은 늘고 있다"며 "현장 근로감독의 전문성도 높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들의 혁신을 위해 공정·중립성, 전문화·과학화, 적극적 사전예방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근로감독관의 공정·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감독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이후 감독관이 권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적이고 과학화된 근로감독행정을 위해 현재 서울청에서만 운영중인 디지털 증거분석팀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감독 대상을 선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 "채용과 직무교육체계의 전반적 개편을 예고하면서 특히 산업안전분야는 기술직 채용을 늘리고 체험식 직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인력 확충을 토대로 수사와 근로감독 부서를 분리하겠다고 양속했다. 이후 감독 부서는 분야별로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문제 징후를 사전 파악해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한 형식적으로 위법사항을 점검하는 걸 넘어서 기업의 인력 운용 및 산업보건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유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주 장관은 "근로감독관들은 '노동경찰'이라는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혼연일체가 돼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