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정부, 이통사에 18일 '요금할인율 25% 확대' 공문 발송

기사입력 : 2017년08월16일 15:09

최종수정 : 2017년08월16일 15:10

이르면 18일 이통사에 시행 공문 발송..신규+기존 가입자 적용 요구
이통사 강력 반대, 할인율 인상 시 행정소송 불사 입장 고수

[뉴스핌=심지혜 기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부의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정책을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리고 적용 대상을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매출 감소를 우려, 시행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갈등 확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관계자는 “20%인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올리는 행정처분 공문은 이르면 18일 또는 21일쯤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할인율 인상 시행 시기는 당초 계획된 9월 1일보다 보름가량 늦춰진 15일 이후가 유력하다. 관련 시스템 준비와 기존 약정에 대한 변경 등의 절차가 이뤄지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관건은 25% 할인율 적용 범위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인하의 실효성을 위해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 없이  25% 할인을 받을수 있게 약관변경을 추진 중이다. 앞서 2015년 4월, 12%의 할인율을 20%로 변경할 때에도 이같은 방식을 적용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적용 대상을 기존 가입자까지 포함한다는 방침은 준비 초기부터 계획했던 것”이라며 “약관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통사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통3사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할인율 인상 시 행정소송 하겠다는 입장에도 아직 변함없다. 관련 법리 검토까지 모두 마친 상태다. 

이통3사는 정부안대로 기존 가입자까지 포함할 경우 3000억원 넘게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한다. 

다만 이통3사의 행정소송 여부는 미지수다. 출범 초기 정부에 반기를 드는 것이 부담스러운데다 차세대 이동통신 5G 등 향후 미래전략을 수립하면서 논의할 것이 많아서다.  

<자료=유안타증권 >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에 난항이 계속되자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6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적용 대상을 기존 가입자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