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이통사 상관없다”..과기정통부, '요금할인 25%' 강행

기사입력 : 2017년08월08일 15:28

최종수정 : 2017년08월08일 16:20

이통사 의견 조율 부족, 정책 후폭풍 논란 불가피
법적 분쟁 가능성 제기, 국내외 투자자 소송 우려도
‘소통 강조’ 입장 무색, 적극적인 논의 필요 지적

[뉴스핌=정광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이통 3사들의 반발에도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5%포인트 올린다. 특히 이통3사들이 이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내일(9일) 제출하지만 이에 개의치 않고 9월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인하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앞세워 ‘타협불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요금할인율 25% 확대를 예정대로 9월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대변인은 “아직 이통3사 의견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통3사) 입장과는 별개로 요금할인율 25% 상향은 9월부터 시행한다”라며 “업계와 견해 차이는 예전에도 그랬듯이 차츰 맞춰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행보에 대해 이통3사들은 통신정책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청와대와 기업들간 ‘조율자’ 역할을 사실상 포기한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통신비 인하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기업과의 의견조율 과정이 생략됐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 높다. “기업과 최대한 소통하겠다”고 밝힌 유영민 장관의 취임 일성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사진=미래부>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내일 제출 예정인 의견제출서에는 이통사의 신규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과 절차상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이통사 임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리적 검토는 끝난 상태”라면서도 “현 정부와 과도하게 대립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점과 가계통신비 인하를 원하는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기업 이윤만 챙긴다는 오해를 불러 올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과기정통부에 의견을 전달한 이후에도 정부가 요금할인율 25% 상향을 강행(행정처분)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대응(가처분 신청)을 검토중이다. 이통3사 모두 지난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례적으로 요금할인 25% 상향에 불만을 강하게 토로한만큼 법적 분쟁 가능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는 분석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때까지 요금할인 25% 상향 적용은 연기된다.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요금할인율 25% 상향 외 추가 방안도 검토중이라는 점에서 이통사들이 정부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기란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진단이다.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중저가 요금제를 사실상 단일화 시키는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을 준비중이며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기본료 전면 폐지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통사 임원은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데 지금 상황에서는 관련된 논의조차 쉽지 않다. 일단 정부 반응을 지켜보면서 대응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