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흥국화재,최저보증이율 0.5%→0.3%…소비자 혜택 '뚝'

기사입력 : 2017년08월14일 07:46

최종수정 : 2017년08월14일 07:46

최근 3년간 대형사 최저보증이율 1.5%→0.5~0.3%로 내려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11일 오후 4시4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은빈 기자] 최근 3년 간 손해보험사들이 최저보증이율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되는 초저금리 환경과 오는 2021년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한 행보다. 하지만 결국 소비자의 보장 수준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최근 보장성 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을 0.5%에서 0.3%로 인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최저보증이율이란 시중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무조건 그 이상을 보증하겠다는 이율이다.

이는 보험 가입자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최저보증이율이 내려간다는 건 결국 소비자가 보장받던 수준 자체가 낮아진다는 뜻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움직임이 보험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손해보험업계 대형 4개사의 보장성 보험에 적용되는 최저보증이율 추이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2009년 4월부터 1.5%를 유지해오던 최저보증이율을 2015년 1월 1.25%로 한 차례 낮춘 이후, 2016년 1월 1.0%, 2016년 11월 0.5%로 지속적으로 최저보증이율을 인하해왔다.

대형사인 동부화재는 2015년 1.50%이던 최저보증이율을 2016는 1월 1.0%로 인하했고, 올해 들어선 0.3%로 인하했다. KB손해보험도 2016년 9월에 1.0%던 최저보증이율을 0.3%로 인하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저보증이율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객에게 보증해줘야 하는 하한선은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

삼성화재 관계자는 “최저보증이율은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지속적으로 내려간 것”이라며 “삼성뿐만 아니라 업계 최저보증이율도 대부분 유사하게 인하해왔다”고 설명했다.

오는 2021년 도입될 예정인 국제회계기준(IFRS17)도 이 같은 움직임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 최저보증이율은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최저선인만큼, 보험사들은 최저보증이율 이상의 책임준비금(보험 부채)를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가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되면서 부채규모 역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자산 건전성이 나빠진다는 의미로 보험사 입장에선 최저보증이율을 낮춰 책임준비금 규모를 줄일 유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IFRS17로 보험부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최저보증이율 인하에서)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저보증이율이 내려가면 최저보증을 위한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가 내려갈 수도 있지만 지금같은 저금리 상황에선 소비자에게 최저보증이율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현 상황이 불리하다는 건 변함없다”고 전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