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가계 구매력이 낮아지고 경제는 저성장으로 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전체 국민 소득에서 가계 소득 비중을 높이는 건 중요한 성장 전략이다." (성경륭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처분 소득을 늘린다는 가정이 틀렸다. 기업이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늘어야 소득이 증가한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10일 학계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갑론을박이다. 경제학에 없는 이론으로 정부가 무모한 실험을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한계소비성향이란 경제용어로 맞받아친다.

◆ "가처분 소득 늘지도 않고 소비 증가로 안 이어져…소득주도성장은 '복지 확대' 포장에 불과"

국민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늘고 내수시장도 성장해 경제가 발전한다. 소득주도성장론 핵심 논리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이 논리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소득 즉 임금을 올리면 인건비 부담을 느낀 기업이 고용을 줄인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계층 가처분 소득이 늘 수 있지만 고용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생긴다"며 "늘어난 인건비가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으로 전가돼 소비자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소득 증가가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도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국민 가처분 소득이 꾸준히 늘었지만 소비가 그만큼 증가하지 못했다는 것. 미래가 불안하니 국민이 지갑을 여는 대신 저축을 늘린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내 가계 저축률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가계 저축률은 8.1%.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3.2%)과 비교하면 4.9%포인트 올랐다.

이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좌파적 복지 확대를 다른 말로 포장한 것"이라며 "혁신과 신산업 없이 경제 발전과 소비를 늘린다는 것은 사기"라고 비판했다.

◆ "가계 몫 줄고 기업 몫 증가한 '임금약탈' 벌어져…소비성향 큰 저소득층 구매력 높여야"

이런 비판을 반박하는 논리도 만만치 않다. 일부 영세기업을 제외하면 대다수 기업이 인건비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국민총소득(GNI)에서 기업소득 비중이 꾸준히 오른 반면 가계소득 비중은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년 기준 GNI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62%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72.8%)보다 10%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이 기간 기업소득 비중은 13.9%에서 25%대까지 올랐다.

성경륭 한림대 교수는 "지난 10년간 거대한 '임금 약탈' 일어났다"며 "이를 지적하지 않고 기업이 해외로 간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소득이 늘어도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반론을 내놨다. 사람들 지갑을 두툼하게 만들어주면 구매력이 커지므로 총수요가 증가한다는 것.

특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할수록 효과는 커진다고 설명한다. 저소득층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아서다.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이 늘었을 때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돈의 비중을 말한다.

성 교수는 "이론적으로도 저소득층은 소비성향이 높다"며 "가계 생활이 안정되고 구매력이 높아지는 조건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성 교수는 정부가 혁신주도성장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가계 소득 비중을 높이면서 창의성에 기반한 혁신적 성장도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