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소득주도성장 허실] 재정으로 임금 지원,감당할 수 있나

기사입력 : 2017년08월10일 14:08

최종수정 : 2017년08월10일 14:08

소득주도성장여부의 핵심은 결국 '재정'
노동 복지 등 사회적 예산 '한번 투입되면 줄일수 없고 증가 불가피'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소득주도성장의 성공 여부는 ‘돈’이다. 문재인 정부는 개인소득을 높여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경제동력을 개인소득 증가에서 찾는다면, 개인이 소비를 할수 있는 돈을 누군가 채워줘야 한다.

정부가 생각하는 마중물은 재정 투입이다. 나라 곳간에서 돈을 꺼내 우선적으로 개인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소비 증가와 기업 생산 증대를 노리겠다는 의미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복지와 노동’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이다. 일자리 증가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방안도 있지만, 즉각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는 복지와 노동 등이다. 사회적 예산 증가의 효과가 이른 시일 내 가시화될 기대감 때문이다.

보건, 복지, 노동 등 전체 국가예산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적 예산(복지예산)은 각 부처가 요구한 2018년 예산요구안이 141조1000억원으로 올해 129조5000억원에 비해 8.9% 증가(11조6000억원)로 잡혀 있다.

사회적예산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3년 97조4000억원에 이어 2014년 처음으로 100조원(106조4000억원)을 돌파했다. 복지, 노동 등 사회적 예산은 성격상 ‘브레이크없는 기관차’처럼 점점 불어나는 특징이 있다.

예산을 줄이면, 수혜자들은 ‘못받은 월급’처럼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는 한국적 상황에서 수혜자 증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눈덩이와 같이 불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시작됐다.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정부는 당장 재정에 손을 대며 인상분 보전을 약속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16.4%)으로 정해지면서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3조원 규모의 지원 금액을 배정키로 했다.

“장기적인 지원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지만, 향후 정치 사회적 여건 등을 감안하면 쉽게 지원을 끊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3년만 지원한다 해도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에만 추가재정이 11조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일자리를 찾는 청년에게 주는 청년구직촉진수당(2018년 3개월간 30만원씩, 2019년 6개월간 50만원씩) 등 소득확장 정책 시행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급증하는 상태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편성한 추가 예산은 178조원. 정부는 세입확충을 통해 82조6000억원, 재정지출 효율성 증가로 95조4000억원 등 178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불필요한 씀씀이는 줄이고, ‘소득주도 성장론’이 선순환을 일으켜 내수 등이 살아나면서 자연스럽게 걷히는 세금이 늘어나면 재정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대외변수에 민감한 한국의 경제구조상 경기사이클이 어긋나거나 세수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면 한순간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경기가 악화되면 기업은 기업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씀씀이를 줄이게 되고 세수가 줄어들면 국채로 메우는 수밖에 없어 ‘나라곳간’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소득주도성장은 빚만 잔뜩 지는 신기루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대두된다.

해법은 결국 증세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의 명목세율을 올리기는 했지만, 국민 전반에 걸쳐 증세를 확대할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강한 조세저항에 부딪힐 가능성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득주도성장이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기상천외한 이론을 들고 나왔다”며 “현 수준에서 복지를 하나도 늘리지 않아도 고령화 진행으로 복지 지출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데, 여기서 복지를 늘려버리면 나중에 감당이 안되고 약속한 복지를 다 하려면 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채 지금의 세수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