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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무조사 제외…'고용탑' 수여

기사입력 : 2017년08월08일 15:30

최종수정 : 2017년08월08일 15:30

고용 관련 세제지원제도 재설계…투자·금융·조달·특허 혜택도

[뉴스핌=정경환 기자] 정부가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제외하고, 투자도 최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일자리 우수기업 전용 금융상품을 신규 도입하고, 각종 특허와 허·인가 시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한다. 고용 증가량과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탑' 수여도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을 상정·의결했다.

◆ 고용 관련 세제지원제도 재설계…세무조사 제외·납세담보 면제

앞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질을 높이는 기업은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 관련 세제지원제도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고용 관련 조세특례 신설·일몰 연장 시 일자리 창출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고용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하고, 올해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과제(국세 2건, 지방세 2건)에 대해 고용창출효과를 시범분석하고 연말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전년 대비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 창출 기업을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고, 납세담보 면제(최대 1억원) 요건을 완화한다.

세무조사 제외는 수입금액 300억원 미만 기업이 전년보다 2% 이상, 300억∼1000억원 미만 기업은 4%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냈을 때 가능하다. 담보 면제 요건은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3% 이상 증가에서 2% 이상 증가로 기준을 낮춘다.

개인사업자도 정기 세무조사 제외대상에 포함하고,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증가비율 계산에 가중치(1명→1.5명)를 부여한다.

창업기업,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으로서 수출비중 20% 이상이고 전년도 일자리창출비율 이상으로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에는 관세 관련 세정지원 5대 패키지를 제공한다. 관세조사 유예 또는 연기,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월별납부, 체납처분 유예, 담보제공 면제가 그것이다.

주요 세제지원제도 재설계안 <자료=청와대>

◆ 투자·금융·조달·특허도 일자리 우수기업 먼저

투자·금융·조달·특허 등에 있어서도 일자리 우수기업은 보다 유리해진다.

정부는 기업 입장에서 꼭 필요한 지원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역투자기업 전용 창구를 개설하고, 도시재생과 연계해 창업·혁신공간, 문화·복지공간이 어우러진 지역별 산업단지 혁신 2.0 추진에 나선다. 올해 말까지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제도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책금융 부분에선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무역금융·보증에 일자리 우수기업 전용 금융상품을 신규 도입한다. 신청기준에 고용창출(유지) 지표(고용증가율, 임금수준 등) 도입, 우대 대출조건 등을 통해 일자리 우수기업에게 무역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진공·신보·기보 등이 이미 운영 중인 일자리 우수기업 전용자금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선 융자한도를 늘리고, 추가적 고용 창출에 대한 이자환급 제도도 시행한다.

정부는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실적·계획의 비중이 강화되도록 신인도 평가체계를 개편, 조달 및 공공계약에서도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상습·고액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해 입찰 감점을 주고, 중대 위반 행위자는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벤처·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접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할 경우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 업체 간 출혈경쟁을 방지키로 했다.

2억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조달 일반제품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을 상향(80.495%→84.245%) 조정해 중소기업에 적정가격을 보장해 주는 방안도 준비했다.

일정금액(2억1000만원) 미만 물품·용역은 실적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우수 창업·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토록 유도키로 했는데, 고난도 기술능력 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3분의 1배 이내로 허용할 예정이다.

건설 엔지니어링분야에서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본격 시행(2018년)하고, 기술력만 평가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각종 특허, 허가, 인가 시에는 일자리 계획서를 심사해 일자리 창출·개선 효과가 큰 경우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기간 단축, 평정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공청사 등 국·공유재산 일부를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할 경우에도 일자리 우수업체에게 우선 임대하고 사용료도 감면할 계획이다.

일자리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발행한도 외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을 마련, 일자리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25% 범위 내에서 추가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 '고용탑' 신설…고용 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포상 확대

고용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포상도 늘어난다.

정부는 전년 대비 고용 증가량과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탑'(신설)을 수여할 방침이다.

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금융, 마케팅 등 사업 관련 지원뿐 아니라 출입국, 정부행사 등에서도 우대한다.

일자리 창출 실적이 탁월한 민간기업인, 국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과 질 제고에 기여한 기업인에 대한 포상·홍보를 통해 최고경영자(CEO)의 '좋은 일자리 창출' 의지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일자리 정책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을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적극 선정·포상(기관별 인사상 우대조치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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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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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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