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 러시아에 대한 새 제재 법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2일(현지시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 러시아를 제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언론과 정계에서는 지난달 27일 미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백악관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돈줄 죄기가 강화할 전망이다. 이 법안에는 북한의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봉쇄와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등 전방위적 제재들을 담았다. 북한의 국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국가나 기업, 개인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으며 북한 당국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북한산 물품의 미국 수입도 금지된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현재의 제재를 유지·확대한다. 특히 새 법은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제거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다. 또 미국의 사이버 안보를 약화하는 러시아의 활동과 러시아의 원유 사업, 해외 제재 위반자와 인권 침해자들의 특정 거래에 대한 제재도 포함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테러 지원, 인권 침해에 대한 조치로 새 법안에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된 외국인이나 외국 기관 혹은 기업에 대한 제재를 추가했다.

상원 통과 엿새 만에 법안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서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테헤란과 평양의 나쁜 정권의 나쁜 행동에 벌을 주고 이를 멈추기 위한 강한 수단에 찬성한다"면서 "또한 미국이 우리의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는 것을 참지 않을 것과 러시아의 파멸과 불안정에 대항해 우리의 동맹국 및 친구들과 함께함을 분명히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 법안은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특히 이것이 행정부의 협상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