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8.2대책] 정부 "8.2대책, 강도 높아 즉각적 효과 기대"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3:34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4:17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Q&A

[뉴스핌=백현지 기자] 정부가 내놓은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고강도·종합 대책인 만큼 즉각적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과열이 꺾이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대책의 강도가 높은 만큼 시장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2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8.2 대책은 세제, 금융, 청약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망라한다"며 "효과는 빠르고 충분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2년 이후 지정운용된적 없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제도 다시 도입하기도 했다"며 "주택시장 불안을 제공해온 투기적 수요를 가진 다주택자 주택 처분과 구입을 억제하고 집값 불안 진원지인 정비사업 예정지를 규제해 과열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안된 지역 중에서도 과열이 심화되거나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타나면 즉각적으로 추가 지정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다.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비교 <자료=국토부>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만큼 올해 선정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년에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로 선정될 수 없냐는 질문에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이나 투기과열지구라도 내년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있다면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며 "도시재생특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됐다는 기준에 대해서 박 실장은 "수치적 목표를 제시하기 어렵지만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수준 내외, 경제성장률 수준 내외로 관리가 된다면 서민 가계부담도 커지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수준 이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예정이다. 다주택자들이 시행 이전에 매물을 내놓을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 대상 임대주택 등록 유인책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집을 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국토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좋은 조건으로 빌려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인센티브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박 실장은 설명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를 보고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주택자 임대사업 의무화도 검토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