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소상공인 "최저임금 차등화해야…정부 대책, 와닿지 않아"

기사입력 : 2017년08월01일 15:33

최종수정 : 2017년08월01일 15:33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방안 도입 촉구…"대책은 부가가치세 인하"

[뉴스핌=함지현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타격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충격을 완화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상관 없는 별개의 공약 사항에 불과하다며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진=함지현 기자>

전국 지역 소상공인 대표단은 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들 업종의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과 더불어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 방안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시간에도 수 백명의 고객이 찾아드는 상권 요지와 고객이 드문 벽지와는 상권의 가치와 임대료에도 차이가 있다"며 "최저임금의 차등화도 이뤄져야 함은 당연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미국·일본·중국·독일 등 세계 주요 경제 강국은 공히 지자체별로 최저임금이 상이하게 결정·적용되고 있는 추세"라며 "지역별 경제환경이 상이한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저임금 인상 차등 적용이란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피해가 큰 업종이나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각각에 맞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최저임금 인상 차등 적용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논의가 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내 사용자위원들은 PC방과 편의점, 주유소, 이·미용업, 택시업, 경비업,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등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하자고 제안했지만 무산됐었다.

소상공인들은 여기에 더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작년 최저임금 6030원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지역별로는 가장 낮은 울산은 8.9%인데 반해 가장 높은 전남은 19.4%에 달할 정도로 지역 간 격차가 큰 탓이다.

다만 지역별로 얼마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뢰해 놓은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어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지만, 지역별 최저임금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하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대책들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소상공인들이 주장해 온 별개의 공약사항들을 최저임금과 엮어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줘서 울음을 멈추게 하는 한시적인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열악한 자영업자들을 살리려면 부가가치세를 3~5% 인하하는 방법 뿐"이라며 "대기업들의 법인세도 다시 올려 국가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 쓰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OECD 주요국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방안이다.

OECD는 필요시 최저임금을 그룹별로 차등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만큼 독일,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일반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다수 국가가 업종·직종·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병행하고 있다.

미국은 지역별, 장애인, 학생신분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대부분 주의 최저임금은 연방 최저임금과 같거나 높은 수준으로 설정한다.

독일은 장기실업자의 경우 채용 후 6개월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며, 올해까지 최저임금제외를 허용하는 업종을 인정키로 했다.

프랑스는 보육도우미나 견습공, 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감액한다. 영국은 인증받은 견습 프로그램에 속한 근로자에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이들은 미성년의 경우 연령별 기준에 따라 성인 대비 낮은 비율의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일본이나 캐나다는 미성년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지역별·산업별·직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