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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에 선 기쁨도 잠시” 새학기 다시 시작된 기간제교사의 ‘설움’

기사입력 : 2017년03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03월08일 23:14

영화 ‘여교사’ 속 기간제교사 차별·압박은 현실에서도
과중업무 참아도, 동료교사·학생 따가운 눈초리에 눈물
정규직 자리나도 기간제로…고용불안에 휴가는 꿈일뿐

[뉴스핌=황유미 기자] #영화 '여교사'의 주인공 효주(김하늘 분)는 자신을 포함한 다른 기간제 교사들과 함께 교감선생으로부터 종이 한 장씩을 받는다. 결혼과 임신을 할 경우 사직하겠다는 각서다. 부당함을 알지만 정규직 교사가 돼야 하는 효주는 사인을 할 수밖에 없다.

영화 여교사 스틸컷.

또 효주가 집안 사정으로 담임을 맡을 수 없다고 학교에 알렸는데도, 교감은 다음 학기 교사 정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로 압박해 고3 담임을 맡게 한다. 부장교사는 수행평가 채점을 효주에게 슬그머니 떠넘긴다. 생활지도라도 할라치면 "정식 선생도 아닌 게"라는 학생의 빈정거림까지 돌아온다.

이 한 마디로 영화는 기간제 교사가 겪는 차별과 불안정한 지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는 영화 속 얘기만은 아니다. 실제 기간제 교사들이 받는 대우는 이와 다를 바 없다.

새학기가 시작된 3월, 일을 시작하는 기쁨도 잠시 차별과 언제 잘릴지 모를 불안한 생활을 시작하는 기간제 교사들의 시름은 깊어진다.

지난해 서울 성북구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1년간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김혜진(가명·여·28)씨에게도 차별과 무시는 일상이었다.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이 있는 장소에서 "최근 몇 년간 뽑은 선생은 다 기간제"라고 말했다. 언제 누가 채용됐는지가 공개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대놓고 명시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당시 김씨는 상당히 당황했었다고 고백했다.

김혜진씨는 "또 다른 정규직 선생님은 제게 '집이 가난해서 기간제 교사를 하느냐'는 등 인신공격적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서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해 교원정원 범위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교사로 활용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병가·출산 휴가 등으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기간제 교원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 총교원 대비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2014년 8.7%, 2015년 9.9%, 2016년 10.0%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다. 공립학교보다는 시·도 교육청의 영향력이 덜 미치는 사립학교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

정규직 교사 자리가 났는데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규직 교원보다 일 시키기 편하다는 이유에서다.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 기간제 교사의 약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기간제 교사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또다른 사립여고의 기간제 교사 박모(여·28)씨는 "학교 행사에서 누군가 해야 하는 귀찮은 일들을 기간데 교사가 떠맡는 경우가 많다"며 "애들 상주는 대회 관리 등이라던지"라고 말을 흐렸다.

이어 "한 달에 20~30시간 추가 근무를 한 적도 있다"며 "그런데 공로는 다른 정교사 선생님들에게 돌아간다"고 털어놨다.

게티이미지뱅크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가 휴가를 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2~3년 학교에서 성실히 근무를 하고도 건강이 나빠져 1달 병가를 내려했다가 그대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도 있다.

학생들의 무시도 기간제 교사들의 학교 생활을 힘들게 한다.

김혜진씨는 "가장 마음이 씁쓸했던 때는 아이들이 제가 기간제 교사이고, 발언권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며 "애들이 뭔가 요구할 때 내가 머뭇거리고 있으면 '에이, 선생님은 힘이 안 되잖아'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말했다.

2015년 12월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남자 고등학생 5명이 기간제 교사를 수차례 빗자루로 때리고 욕설과 함께 손 등으로 머리를 밀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교육계 관계자들도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들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지적했다. 김민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담당실장은 "교육부 지침에 보면 기간제 교사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지만 연가·휴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요즘에는 담임까지 맡는 등 정규 교사와 업무는 다를 바가 없지만 위치는 불안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사립의 기간제 교사는 공립보다 훨씬 열악할 수 있다"며 "사립학교에 대한 실태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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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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