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청와대 "박근혜 정부 문건 504개 또 나왔다…삼성·서울시 등"

기사입력 : 2017년07월20일 16:51

최종수정 : 2017년07월20일 16:51

박수현 대변인 "일반기록물로 판단…국민의 알 권리 위해 공개"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20일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 이어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다량의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4일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회의 문건과 검토자료 관련 브리핑을 하는 도중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이전정부 문건이 발견된 후 민정·총무비서관실 주도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504개의 문건이 추가로 나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건의 성격과 내용이 다른 안보실 발견 문건을 제외하고 국정상황실에서만 발견된 문건은 2014년3월부터 2016년10월까지 작성한 것으로, 현재까지 504개의 문건이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선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실로 사용됐던 곳이다.

박 대변인은 우선 2015년 4월~6월 작성된 '국정환경 진단 및 운영기조'라는 제목의 문건엔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 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세력 육성 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2015년 7월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문건에는 "신생 청년보수단체들에 대한 관련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는) 특정 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기업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주장에 대한 쟁점 및 정부 입장 점검 등의 문건도 발견됐다.

박 대변인은 "(이들 문건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에 관한 것과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해선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하게 하고 관계 부처는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등의 표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처현안 관련 정책참고'라는 문건에는 "카카오톡 샵 검색기능과 관련해 좌편향적인 자동 연관 검색어 논란이 있으니 카톡 자동연관검색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내용이 적시돼 있고, '포털뉴스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 문건엔 언론사로의 위상부여 여부와 포털의 수익환류 제도화 추진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추가로 발견된 문건 중에는 박근혜 정부와 갈등을 빚던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와 관련된 것들도 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 쟁점 점검 및 대응방안'에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나가야 한다"고 적혀 있다.

또 '서울시 청년수당지급계획 관련 논란 검토'라는 문건에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박 대변인은 "(이들 문건으로) 볼때 청와대가 직접 서울시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 것이라 보인다"고 말했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이나 누리과정 예산 등과 관련한 문건들도 나왔다.

박 대변인은 "이 문건들은 분류와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전에 발견된 문건의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논란에 대해 "새로 발견된 문건의 개요를 일부 공개한 것은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 기록물이라고 판단했고, 이 문건들의 내용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들의 개요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