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야당 대표들이 크게 지도력 발휘해 달라" 요청
김동철 "예결위 승인 조건 예비비 사용 승인"…입장 변화 주목
[뉴스핌=이윤애 기자]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며 장기전에 접어들 태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 임시국회는 8월 2일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외 활동이 있는 의원들은 알려달라고 공지했다. 8월 2일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만료일이다.
이날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당 간사 및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에서 백재현 위원장 주재로 열린 예결위 여야 간사 회동을 끝낸 야 3당 간사들이 예결위원장실을 나오고 있다. 왼쪽부터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 홍철호 바른정당 간사,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사진=뉴시스> |
백재현 예결위원장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김도읍 자유한국당·황주홍 국민의당·홍철호 바른정당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40여 분간 협상을 했지만 빈손으로 일어났다. 이후 예정된 예결위 예산소위도 무산됐다.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액은 80억원이지만 수백조가 딸려가는 이 예산을 지금 하면 안 된다"면서 "공무원 수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충분히 마련하고 본예산에서 하든 절차를 밟아서 국민적 합의나 동의가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위가 간사 간 협의가 된 게 아니다.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강조하며 "야3당만 따로 오늘 오전 중으로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는 "80억원을 예비비가 되건 금년 본예산에서 사용하는 것이건 둘다 안 된다는 것"이라며 "각당 지도부와 간사들이 의견을 조율해 보고 대타결을 위한 휴지기를 갖자고 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시 야3당을 차례로 만나 설득에 나섰지만 타협에 이르긴 역부족이었다.
여당인 민주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을 추경이 아닌 목적예비비로 사용하겠다고 협상안을 냈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에서 공무원 증원만 합의되면 물관리 일원화는 양보할 수 있다는 중재안을 냈지만 추경 협상이 타결될 때까진 결론을 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외교 성과 설명을 위해 여야 당 대표를 초청한 19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 대통령,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불참했다. <사진=뉴시스> |
우 원내대표는 "처음에는 일자리 만들기가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하고, 예비비로 하자고 했다가 이제는 예비비 사용도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며 "야당의 묻지마 반대가 금메달 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합의를 위한 야당 설득에 힘을 보탰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와의 오찬 자리에서 "물만 조금 더 부어주면 훨씬 더 작년보다 경제를 좋게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다"며 "그렇게 경제를 살려내자는 차원에서 대표들께서 크게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고 추경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국민의당이 강경했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며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지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임위에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예결위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예비비) 사용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