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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 출시 늦어지는 몇가지 이유

기사입력 : 2017년07월18일 14:13

최종수정 : 2017년07월18일 14:13

운용사 "가이드라인 좀 줘" vs 당국 "일단 상품부터 갖고와봐"
코스피 상승 속 관련상품 출시 타이밍 부적절 시각도

[뉴스핌=김승현 기자]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 이름부터 참 길고 어렵죠.

금융당국이 투자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공모펀드 시장을 살리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겁니다. 두달여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돼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떤 운용사도 “이 펀드 심사해주세요”라고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내질 않고 있습니다.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 도대체 뭘까요. 또 어떤 이유에서 도입했을까요.

기존 펀드는 모집대상이 특정이냐 불특정이냐에 따라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와 공모펀드(public offering fund)로 나뉩니다. ‘프라이빗’과 ‘퍼블릭’의 차이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워요.

공모펀드는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지만 사모펀드는 주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그리고 고액자산가 등의 전문투자자들(49인 이하)이 투자합니다. 또 공모펀드는 공개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다보니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이슈죠. 이를 위해 투자설명서·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의무, 외부감사 등 엄격한 규제가 따릅니다. 반면 사모펀드는 상대적으로 규제와 운용이 자유롭습니다. 

지금까진 시장 규모에서 공모펀드가  사모펀드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머물고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며 공모펀드에서 자금이 지속 이탈해왔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상황이 역전돼 사모펀드 규모가 더 커졌지요.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공모펀드 시장을 살리려고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반투자자에게도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보다 넓게 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사모펀드는 최소 1억원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하니 서민 투자자들에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펀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간접펀드에는 최소 500만원만 있으면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규제 역시 일반 공모 재간접펀드에 비해 낮췄습니다. 다만 분산투자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하나의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비중을 20%로 제한했죠. 다시말해 하나의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는 최소 5개(20%x5) 이상의 사모펀드에 나눠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운용사들 역시 사모펀드 규모도 키우고 일반 투자자에게 사모펀드의 고수익도 주려는 취지에서 상품화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도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어떻게 상품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열심히 논의해 왔구요.

그런데 실제 상품은 출시가 완되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성격이 다른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조합하려다 보니 업계는 어디까지 사모펀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합니다. 사모펀드는 통상 투자 상품이나 수익률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로 불리는 이유죠. 그런데 금융당국이 별다른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으니 답답해 하는 분위깁니다. 

A운용사 관계자는 “피투자펀드인 사모펀드에 대한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지 등에 대해 솔직히 운용사가 정하기 어렵습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당국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업계는 사실상 따르게 되는 게 관례였죠”라고 전합니다.

B운용사 관계자도 “적지않은 운용사들이 일단 상품화 여부 검토에 들어갔고, 일부 회사는 상품 출시 준비도 됐는데 정작 이를 허가해줄 금감원이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고 꼬집습니다.

물론 당국이 적극 막거나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단 “상품을 만들어 가져와봐라”는 게 금융감독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모 상품을 만드는 데 적지 않는 리서치 비용과 기간을 감안하면 업계는 미리 가이드라인을 줬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기업들로선 규제당국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거니와 괜히 업계 처음으로 상품을 들이밀었다 도마위에 오르기도 싫은 게 현실입니다.

또한 다수의 사모펀드를 모아 하나의 상품으로 꾸려야 한다는 점에서 이것저것 조율하기도 쉽지 않은가 봅니다. “제도적 걸림돌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게 어렵습니다. 적절한 사모펀드를 찾기 쉽지 않구요. 통상 성과보수형인 사모펀드의 보수체계를 어떻게 공모화 할 것인지, 환매 시점이 각자 다른 사모펀드들의 환매 시점을 어떻게 맞출지의 문제들이 있는데 당국은 묵묵부답이네요.” 업계 실무자들의 얘깁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 출시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박스권을 넘어가면서 사모펀드들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별로이기 때문이죠.

C운용사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고수익을 내고 각광받은 것은 코스피 시장이 오랜 기간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데 주식 시장이 살아나는 시점에서 사모펀드보다 코스피에 투자하는 것이 더 수익률이 좋은 때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도 당장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를 내야겠다는 결정을 쉽게 내리진 않는 분위기죠”라고 귀띔합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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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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