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 출시 늦어지는 몇가지 이유

기사입력 : 2017년07월18일 14:13

최종수정 : 2017년07월18일 14:13

운용사 "가이드라인 좀 줘" vs 당국 "일단 상품부터 갖고와봐"
코스피 상승 속 관련상품 출시 타이밍 부적절 시각도

[뉴스핌=김승현 기자]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 이름부터 참 길고 어렵죠.

금융당국이 투자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공모펀드 시장을 살리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겁니다. 두달여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돼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떤 운용사도 “이 펀드 심사해주세요”라고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내질 않고 있습니다.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 도대체 뭘까요. 또 어떤 이유에서 도입했을까요.

기존 펀드는 모집대상이 특정이냐 불특정이냐에 따라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와 공모펀드(public offering fund)로 나뉩니다. ‘프라이빗’과 ‘퍼블릭’의 차이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워요.

공모펀드는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지만 사모펀드는 주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그리고 고액자산가 등의 전문투자자들(49인 이하)이 투자합니다. 또 공모펀드는 공개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다보니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이슈죠. 이를 위해 투자설명서·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의무, 외부감사 등 엄격한 규제가 따릅니다. 반면 사모펀드는 상대적으로 규제와 운용이 자유롭습니다. 

지금까진 시장 규모에서 공모펀드가  사모펀드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머물고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며 공모펀드에서 자금이 지속 이탈해왔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상황이 역전돼 사모펀드 규모가 더 커졌지요.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공모펀드 시장을 살리려고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반투자자에게도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보다 넓게 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사모펀드는 최소 1억원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하니 서민 투자자들에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펀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간접펀드에는 최소 500만원만 있으면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규제 역시 일반 공모 재간접펀드에 비해 낮췄습니다. 다만 분산투자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하나의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비중을 20%로 제한했죠. 다시말해 하나의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는 최소 5개(20%x5) 이상의 사모펀드에 나눠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운용사들 역시 사모펀드 규모도 키우고 일반 투자자에게 사모펀드의 고수익도 주려는 취지에서 상품화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도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어떻게 상품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열심히 논의해 왔구요.

그런데 실제 상품은 출시가 완되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성격이 다른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조합하려다 보니 업계는 어디까지 사모펀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합니다. 사모펀드는 통상 투자 상품이나 수익률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로 불리는 이유죠. 그런데 금융당국이 별다른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으니 답답해 하는 분위깁니다. 

A운용사 관계자는 “피투자펀드인 사모펀드에 대한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지 등에 대해 솔직히 운용사가 정하기 어렵습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당국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업계는 사실상 따르게 되는 게 관례였죠”라고 전합니다.

B운용사 관계자도 “적지않은 운용사들이 일단 상품화 여부 검토에 들어갔고, 일부 회사는 상품 출시 준비도 됐는데 정작 이를 허가해줄 금감원이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고 꼬집습니다.

물론 당국이 적극 막거나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단 “상품을 만들어 가져와봐라”는 게 금융감독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모 상품을 만드는 데 적지 않는 리서치 비용과 기간을 감안하면 업계는 미리 가이드라인을 줬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기업들로선 규제당국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거니와 괜히 업계 처음으로 상품을 들이밀었다 도마위에 오르기도 싫은 게 현실입니다.

또한 다수의 사모펀드를 모아 하나의 상품으로 꾸려야 한다는 점에서 이것저것 조율하기도 쉽지 않은가 봅니다. “제도적 걸림돌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게 어렵습니다. 적절한 사모펀드를 찾기 쉽지 않구요. 통상 성과보수형인 사모펀드의 보수체계를 어떻게 공모화 할 것인지, 환매 시점이 각자 다른 사모펀드들의 환매 시점을 어떻게 맞출지의 문제들이 있는데 당국은 묵묵부답이네요.” 업계 실무자들의 얘깁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 출시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박스권을 넘어가면서 사모펀드들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별로이기 때문이죠.

C운용사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고수익을 내고 각광받은 것은 코스피 시장이 오랜 기간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데 주식 시장이 살아나는 시점에서 사모펀드보다 코스피에 투자하는 것이 더 수익률이 좋은 때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도 당장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를 내야겠다는 결정을 쉽게 내리진 않는 분위기죠”라고 귀띔합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