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누구나 안다] '계륵'된 성과연동 공모펀드, 당신의 판단은?

기사입력 : 2017년07월11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07월11일 10:14

[뉴스핌=김승현 기자] 공모펀드의 운용보수를 ‘성과보수화’하라는 금융당국의 방침을 두고 자산운용사들이 ‘끙끙’ 앓고 있습니다. 공모펀드를 책임감 갖고 운용하라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은행이나 증권 등 판매회사가 챙기는 판매보수는 왜 그대로 두는걸까요.

여기서 잠깐. 운용보수와 판매보수는 뭔지, 성과보수화는 또 무슨말이냐구요? 투자자가 펀드에 가입하면 2가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우선 펀드를 만들어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 운용보수를 줍니다. 또 우리가 펀드를 실제 가입하는 곳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이니 이들에게도 판매보수를 냅니다.

일반적인 펀드에서 이들 수수료는 투자액의 일정 비율이 책정됩니다. 보수율이 0.5%(50bp)인 상품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5만원을 수수료로 냅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장이 추락해 내 펀드 투자금이 반토막나도 수수료는 ‘똑같이’ 냅니다. 펀드에 투자해 돈을 많이 벌면 수수료를 내도 기분이 좋겠지만 반대라면 화가 나겠죠.

우리 주식시장이 장기간 박스권에 묶여 있고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다 보니 공모펀드에 대해 “돈도 못 벌면서 수수료는 꼬박꼬박 챙기냐”라는 생각을 가진 투자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펀드 환매가 늘었고 당연히 공모펀드 시장은 위축됐죠.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금융당국이 운용사들의 보수를 성과와 연동케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일정 수준의 수익률(2~3%)을 기준으로 두고 그 이상 수익을 내면 수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보수로 받을 수 있게 말입니다. 반대로 수익률이 저조하면 수수료를 반만 받게 했습니다. 물론 얼마전부터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야 다소 위로가 되고 만족스럽기도 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걸 보여줄테니까요.

하지만 운용사 입장에서는 ‘까놓고 말해’ 마뜩찮죠. 물론 운용사들은 성과보수 연동 자체에 대해선 공감합니다. 그러면서도 판매보수는 왜 성과보수화하지 않느냐고 소리없는 아우성을 칩니다. 

운용사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제도는 반쪽짜리라는 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투자자들의 매수·환매 시점을 결정하는 판매사, 즉 은행과 증권사 등의 역할 역시 펀드 운용만큼이나 수익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기 때문이죠. 또 운용보수보다 판매보수가 더 비싸다는 점에서 보수 현실화 효과는 판매보수를 성과보수화할 때 더 높다고 주장합니다.

“운용보수보다 판매보수가 더 많은데 고객 입장에선 어느 타이밍에 들어와서 어느 타이밍에 빠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운용만큼 중요한 게 금융회사의 판매 타이밍이죠. 때문에 고객을 우선 생각한다면 운용수수료뿐 아니라 판매수수료를 성과보수화해야 고객 체감도가 더 와 닿습니다. 그리고 사실 운용보수를 성과보수화하는 경우는 글로벌 어느 나라를 봐도 없어요.” 한 운용사 고위관계자의 하소연입니다.

운용사들의 말처럼 운용보수보다 판매보수가 몇배 더 비싼 것도 사실입니다. 한 액티브펀드의 운용보수는 0.36%입니다. 하지만 이 펀드의 판매보수는 은행에서 사면 1%, 온라인에서 사면 0.25~0.50%죠.

한 쪽 말만 들을 순 없겠죠. 판매사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은 판매보수의 성과연동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수익률 기여 측면에서 운용과 판매를 나누기 쉽지 않고 당장 높은 판매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상품만 집중해 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펀드를 판매한 뒤 수익이 은행이 잘 팔아서인지, 운용을 잘해서인지 정확히 구분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판매보수와 수익률을 연동하는 것은 무리죠. 또 판매보수를 수익률에 연동하게 되면 당장의 수익을 위해 고수익 위주의 상품만 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구요. 그렇게 되면 특정 펀드 쏠림현상이 생길 수 있고, 투자자에게도 부작용(side effect)으로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판매보수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관계자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도입한 금융당국은 어떨까요. 금융위원회는 제도의 본질만 강조합니다. 운용보수의 성과보수화는 운용사들의 부진한 액티브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제기된 문제니만큼 펀드 성과의 1차 책임자인 운용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운용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도입 취지를 흐리지 말라는거죠.

금융위 담당 직원의 이야길 들어봤습니다. “이 제도는 ‘잡아놓은 고기’(공모펀드)처럼 자금 유입후 운용을 등한시하는 운용사들로 인해 문제가 제기돼 도입됐어요. 결국 수익률 문제인데 펀드 수익률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굽니까. 운용사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운용사들은 본질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공감을 하면서도, 다른 이유를 들고 극단에 가까운 가상의 사례들을 주장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공모펀드 투자자 여러분, 누구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