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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광복절 특사 없다…물리적으로 불가능"

기사입력 : 2017년07월18일 10:49

최종수정 : 2017년07월18일 10:49

관계자 "특사 준비에만 시스템상 3개월 이상 걸려"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광복절을 맞아 '8·15 특사' 명단을 검토중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올해 8·15 특사는 없다"고 일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이고, 사면을 준비하려면 시스템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사는 법무부 장관 보고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권한으로 이뤄지나, 다음달 15일 광복절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특사는 시스템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조선일보는 이날 "청와대가 다음 달 15일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8·15 특사' 명단 선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17일 알려졌다"며 "진보 진영의 이른바 '촛불 단체'들은 벌써부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지난달 발족된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도보 순례를 하고 자체 선정한 양심수 37명의 석방을 요구했다"며 "진보 진영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단체들과 함세웅 신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 원로 98명으로 이루어진 추진위는 노동자 12명과 국가보안법 위반자 25명을 양심수로 선정하고 이들의 8·15 특사를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사면하는 등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첫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해 왔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 특별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관행'이 깨진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 역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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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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