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국민기대 부응하고 싶은데 조직·예산 가로막혀"

기사입력 : 2017년07월13일 12:30

최종수정 : 2017년07월14일 15:29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인사와 추경 별도 논의해달라"
"대학입시전형료 과다 책정…올해 수능부터 바로잡아라"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새 정부가 출범한지 오늘로 65일이 됐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로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싶지만, 일할 조직도, 예산도 가로막혀 있어서 참으로 답답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의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참으로 답답하다"면서 국회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통계청 발표를 인용해 "청년실업률이 18년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체감실업률로는 청년 4명 중 1명이 백수라고 한다"면서 "정말 어깨가 무겁고, 대통령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부치는 것은 정치권 모두가 함께 해야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

통계청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고용률은 61.4%로 1997년(61.9%)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1999년 이후 18년 만에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체감실업률은 청년 4명 중 1명이 백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새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했는데 추경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다"면서 "국회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이 야당에게 있다면 제시해 주시고, 여야 간에 협의해주시기 바란다"면서 "더 이상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손을 잡고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쪼한 "지금 서울과 경기, 부산·충남·경북·전북·울산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의 추경과 연계해 자체추경을 편성해 심의하거나 통과를 시켰는데 중앙정부의 추경이 제때 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추경집행도 상당부분 할 수 없게 되거나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며 "일자리 추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고, 국민들의 고통이 더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이유에서건 정치적 문제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올해 대입수능시험과 관련, "해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입시전형료"라며 "분명한 산정기준 없이 해마다 인상이 되고, 금액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시 1회에 10만원 안팎, 또 정시는 4만원대 수준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 넘게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015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의 입시전형료 수입이 1500억원이 넘는다"며 "만약에 대학입시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면 올해 입시부터 바로 잡았으면 한다. 교육부가 대학들과 협의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