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북한의 '베를린 구상' 첫 반응?…'잠꼬대 같은 궤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 대통령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연설 9일 만에 반응
비핵화 제안·사드 등에 강력 반발…비판수위는 조절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구상(베를린 구상)'에 대해 9일 만에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 수도 베를린시청 비어홀(Bear Hall)에서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베를린구상' 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개인 명의로 발표한 장문의 논평기사에서 "평화의 미명하에 늘어놓은 전반 내용들에는 외세에 빌붙어 동족을 압살하려는 대결의 저의가 깔려있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 개선에 도움은커녕 장애만을 덧쌓는 잠꼬대 같은 궤변들이 열거돼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기구의 공식담화나 성명이 아니라 개인필명 논평이란 형식을 빌어 의도적으로 공세수위를 낮췄다. 내용 면에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 이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들과는 다른 일련의 입장들이 담겨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일부 구상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남북대화 재개 등 다양한 제안과 표현에 대해선 포괄적인 비난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형태를 취했다.

노동신문 필자는 먼저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이 발표된 장소를 문제삼았다. 논평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 개선에 대한 그 어떤 구상이 있다면 왜 하필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나라 땅에서,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앞에서 밝혔는가"라며 "금수도 자기 둥지를 잊지 못한다는데 제 나라, 제 민족보다 타국과 이방인이 그렇게도 더 좋단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자기 민족보다 외세를 우선시하고 외세에게 의존하여 모든 문제를 풀겠다는 사대적 근성의 발로이고 외세의 지지를 받아 몸값을 올려보려는 천박한 사고의 극치"라고 힐난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미국에 달려가 상전으로부터 저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승인을 받겠다고 온갖 비굴한 모습을 다 보이더니 이번에는 머나먼 유럽땅 한복판에까지 찾아가 '신베를린선언'이니 뭐니 하며 지지를 구걸한 현 집권자의 행태야말로 민족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북대화 제안과 관련, '올바른 조건'을 거론한 것에 대해선 사실상 조건부 대화라고 비판했고, 민간교류 제안에 대해선 5·24조치나 탈북 여종업원 12명 등을 거론하며 적대적 남북관계의 근본문제 해결을 우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흡수통일 형태로 이뤄진 독일 통일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독일식 통일이란 다름 아닌 전형적인 흡수통일이며 이러한 방식을 우리나라 통일에 적용해야 한다는 망발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체제통일을 공공연히 추구하겠다는 걸 선포한 것이나 같다"며 "(한국이)하루아침에 장벽이 무너지고 서독의 주도하에 통일이 이뤄진 것을 환상적으로 대하면서 그러한 기적이 조선반도에서 일어나기를 고대하지만 그야말로 노루잠에 개꿈"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 연설 중 여러 차례 사용한 '평화'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신문은 "남들이 듣기엔 마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따져보면 맥도 모르고 침통 빼드는 얼치기의생을 방불케 한다"며 "이야말로 조선반도 평화파괴의 책임을 모면하고 외세를 부추겨 우리를 무장해제 시켜보겠다는 흉심을 그대로 드러낸 가소로운 망발"이라고 반발했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선 "주변나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사드의 남조선 배치를 기정사실화 했으며 천문학적 액수의 자금을 들어 미국의 핵전쟁 살인장비들을 마구 끌어들이고 있다"면서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우리의 핵보유를 집요하게 걸고들며 북핵폐기를 조선반도 평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피대를 돋구는 것은 흑백을 전도하는 파렴치한 궤변"이라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한미양국이 북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다느니, 우리가 핵을 포기하기만 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체제 구축에 나설 것이라느니 뭐니 하며 가소롭게 놀아댔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라며 "미국본토에 둥지를 틀고있는 침략자 미제의 눈깔까지도 파먹을 수 있게 정밀화되고 다종화된 우리의 자위적 핵무장력은 세계 정치지형에 커다란 지각변도을 가져오고 있다"고 강변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방침 등을 비판하며 남북교류 사업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신문은 "남북사이의 체육문화교류나 인도주의적 협력 사업들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민간급 교류와 왕래의 길이 완전히 끊기고 6·15시대의 옥동자라고 불리우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업지구경제협력사업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미국의 대조선압살 책동에 전적으로 추종해온 남조선의 친미보수패당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장 첨예한 적대적 관계에 놓여있는 북남 사이에 대결구도의 청산이라는 근본 문제의 해결을 외면하고 그 어떤 비정치적 교류나 협력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