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국이 채택 제안…성명 형식 큰 의미"
[독일 함부르크=뉴스핌 이영태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은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정상만찬을 계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사상 최초의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의 독일 방문을 수행중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7일(현지시각) 공동성명 관련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한·미·일 정상회담이 7차례 열렸고 이번이 3국 간의 정상회담으로서는 8번째인데 공동성명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2년까지는 공동언론발표문 형식의 문서가 있었지만 과거의 문서는 회담에 참가한 각국 정상 간의 협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한 것이고, 이번 공동성명은 3국 정상 간 합의한 내용을 성명 형식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일 3국 공동성명을 채택하자고 누가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회담 직전에 미국 측으로부터 제안받았다"며 "작업이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고 각국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담당 책임자(미국 허버트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일본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보국장)들과 어제 별도로 만났다"고 답변했다.
한미일 3국이 정상만찬 다음날인 이날 오후 발표한 공동성명은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심각하고 고조되는 위협을 논의하기 위해 7월6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회동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3국 정상은 북한이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국,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북한의 7월 4일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의 전례없는 발사를 규탄하였다"면서 "3국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3국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국 정상은 또한 북한이 태도를 바꾸어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로 복귀하도록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해 나가도록 협력키로 약속하였다"며 "3국 정상은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국, 미국, 일본은 결코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는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며, 도발적이고, 긴장을 고조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스스로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도록 추가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해 나가기로 하였다"면서 "3국 정상은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모든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 나갈 것과,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3국 정상은 또한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북한에게 현재의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길을 포기하고 즉각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설득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며 "3국 정상은 각각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도 억지 및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3국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여 3국 간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보유한 모든 범주의 재래식 및 핵 역량을 활용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동성명 채택 배경과 관련, "그동안 많은 국민이 우려했던 정상외교의 공백을 상당부분 해소했다고 자평한다"며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멀다. 문재인정부가 박근혜정부로부터 인계받은 외교환경이 그 어느 정권교체 시기보다도 가장 어려운 외교환경이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얼키고 설킨 실타래를 넘겨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조심스레 공을 들여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 언론이 적극적으로 도와달라. 외교안보환경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첫 걸음마를 비교적 순탄하게 옮겼다고 나는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갈 길이 워낙 멀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국정의 동반자인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도와줘야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외교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미일 3국이 처음 채택한 공동성명의 특징에 대해선 "첫째 북한이 7월 4일 발사한 미사일을 '대륙간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 이렇게 규정하기로 했다"며 "ICBM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륙간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추가 도발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한미일 3국 제재 강화는 물론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화하도록 한 게 첫 번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의 소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식으로의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면서 "이 목표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셋째 "제재 압박은 이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이것은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견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그러한 원칙을 재확인했다"면서 "(넷째) 북한을 진지한 대화로 복귀하도록 압박한다는 점을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선택은 북한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북한에 알렸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북핵 미사일 해결을 위한 한미일 3국 공조체제를 더욱 강조했다"며 "미국이 재래식과 핵역량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역량을 활용해 한일에 대해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다섯 가지 정도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고 브리핑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한중정상회담도 개최가 됐고 한일정상회담은 시간에 쫓기면서도 예정보다 두 배에 가까운 시간을 소요하면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했다"면서 "이 두 정상과의 접촉은 첫 번째 접촉이었고 충분한 시간을 썼기 때문에, 조만간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상 간 대화가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 그러한 원칙에 중국·일본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은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합의했고 공동성명에 포함됐다"고 답했다.
공동성명에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라고 표기하고 중국을 특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굳이 특정국가를 거명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라며 "그러나 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라고 돼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반영해서 그러한 표현을 쓰기로 3국 간에 합의했다"고 답변했다.
한미일 공동성명에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도 이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G20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일 3국 정상이 북핵 문제 공조 방안 협의하기 위해서 회동한다는 것은 중국 측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베를린 쾨르버재단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구상'이 공동성명에 얼마나 반영됐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발표한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특히 최근에 발사한 거의 ICBM 기술에 도달하고 있는 듯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 계획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합의하기 위한 게 주목적"이라며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미일의 지지와 이해는 별도의 양자 테두리를 통해 충분히 설명했고, 미일 지도자들로부터 이해와 지지를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분명히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문통의 열망을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한다고 했고, 오늘 한일정상회담에서도 그런 내용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양 정상 간의 공감이 있었고 충분한 공감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