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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독일 총리, 이런 모습은 처음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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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관계자, 문 대통령 환대하는 총리에 '깜놀'
한·독 정상, 만찬회담 앞서 공동언론발표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통일 독일 지지 확보

[베를린=뉴스핌 이영태 기자] "메르켈 총리 이런 모습은 처음 봐요!"

독일 연방총리실 관계자는 5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과 1시간30분 동안 만찬 정상회담을 마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환송장에 나왔을 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환호하는 교민들을 보고 문 대통령이 다가가자 100여 미터(m)를 동행하며 함께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5일 저녁(현지시각) 베를린 연방총리실에서 만찬회담을 마치고 환영 나온 교민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을 공식 초청한 메르켈 총리의 환대가 얼마나 각별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라며 "오늘 회담의 특징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메르켈 총리의 끊임없는 관심과 질문이 이어졌고,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 뒤를 잇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메르켈 총리의 관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질문의 숫자나 내용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메르켈 총리와의 취임 후 첫 한독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유럽연합(EU) 최대국가의 지지를 확보했다.

◆ 메르켈 총리 "한국 평화통일 과정 지지할 것"

메르켈 총리는 만찬회담에 앞서 가진 언론발표문을 통해 "독일이라는 나라가 분단을 경험했기에 한반도 상황을 안다. 우리는 1990년에 통일했다. 한국의 (통일) 과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에 한국의 대통령이 노력하는데, 특히 북한이 세계평화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 북한이 국제법에 위반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그래서 우희는 이번에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떤 압력을 행사하고 제재 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까 얘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리고 분명한 것은 북한의 어떤 핵무장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한국 정부와 한국민을 지지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린다"며 "앞으로 양자 관계 강화시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만찬회담이 시작되자 메르켈 총리는 먼저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 탄핵의 어려움을 겪고 한국 민주주의가 성숙한 것을 보여주는 것을 평가한다. 나는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기대와 경제성과 참여에 대한 기대, 균형 잡힌 발전 등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의 기대는 이러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인지,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쭙고 싶다"고 질문했다.

문 대통령은 "말씀대로 한국은 정치적 격변을 겪었는데 무너진 헌법 가치와 민주 정치를 촛불혁명으로 일으키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바로 새웠다"며 "한국 국민은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서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나라를 소망하시는데 이것은 저와 함께 국민이 이루어낼 과제"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제일 큰 걱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라며 "특히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굉장히 고도화된 것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고, 국제적 압박과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하여 말씀해 주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또한 "G20 정상회의는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이고 이미 주제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북한 미사일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회원국의 공동결의를 담아내기 위한 의장국으로서의 관심을 보여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메르켈 총리는 "G20의 모든 국가가 동의한다면 최종 공동성명이 채택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그러나 모든 회원국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논의했다는 내용과 유엔(UN) 결의 및 그 해당조치에 따라야 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의장국 성명에 기술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G20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메르켈 총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발전이 어디까지 진전됐는지 묻자,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현재의 수준도 문제이지만 발전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도 2년쯤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예상했지만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거의 ICBM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거리는 늘어났지만 정확도와 핵탄두 탑재 가능 여부는 미지수이고 이 역시 2~3년 후쯤 가능할 것으로 판단할지 모르지만 지금 속도로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고,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내일 아침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그리고 저녁 한미일 만찬 회담에서 깊이 논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에 "내일 저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데 빠른 반응이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볼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점에 있어서는 저도 생각이 같다"면서 "북한의 도발이 높아진 만큼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져야 하지만 이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이끄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평화 자체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금처럼 긴장이 높아질수록 우발적인 이유 하나로도 자칫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제재와 압박을 높이되 상황 관리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 중국이 지금까지 역할에 더해서 조금 더 기여해 주기를 기대하고, 내일 시진핑 주석을 만나 이 부분에 관해 정말 진솔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맡기되 G20은 원칙적 입장에서의 공동의지를 표명하는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메르켈 총리는 한국이 파리기후협약을 지지할 것인지를 물은 후 "제가 9월 총선에서 승리해 총리로 유임된다면 문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유럽식 사회적 시장경제 분야에서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 이유는 이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계속 성공적으로 걸어가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이 모범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총리께서 9월 총선에 승리하리라 믿고 승리한다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 달라" 고 요청했다.

◆ "독일 방송 메인뉴스 시간 고려해 정상회담 앞서 공동언론발표 진행"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한독정상회담이 공동언론발표에 이은 만찬회담으로 이어지는 보기드문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발표의 형식은 좀 새로운 형식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독일의 언론을 배려한 배치라고 이해하고 있다. 굉장히 늦게 끝나니 독일 국민과 언론을 위해 먼저 메시지를 내는 배려, 배치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5일 오후(현지시각) 베를린 총리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독 정상 만찬회담 언론발표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ARD와 ZDF, RTL 등 독일 주요 방송사의 저녁 메인뉴스가 8시나 9시에 방송하는 것을 감안해서 만찬회담에 앞서 7시에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의 입장을 독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미국에 이어 독일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1990년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추진 이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4강 외 외교는 통계까지야 정확히는 모르지만 취임 이후 각국 정상들과 가진 통화외교에서 여러 차례 밝혔고 특사 파견을 하면서 그런 방향을 밝혔지만 4강 외교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 아세안 등으로 외교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원칙은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특사 파견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그런 정도로 설명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좋은 저녁'을 의미하는 구텐 아벤트(Guten Abend)라는 독일 인사말로 언론발표를 시작한 문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은 분단을 딛고 민주주의를 이룩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며 "독일은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줬다. 또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의 고비마다 귀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고마운 우방국"이라고 치켜세웠다.

더불어 "분단의 상처를 딛고 화합과 번영을 이룬 독일은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민에 희망을 불어넣어 줬다"며 "마지막으로 남은 한반도 분단도 평화롭게 해결돼야 한다.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독일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어제 가장 고도화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이고 전세계의 평화에 대한 아주 심각한 도전이고 위협"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멈추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이번 G20에서도 여러 정상들과 그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싶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러나 결국에 있어서는 북핵 문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 있어서 메르켈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 문 대통령 "독일 4차산업혁명과 탈원전 에너지정책 비전 공유하자"

경제이슈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저는 지난 5월 대통령 취임 후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적 시장경제의 모태인 독일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직업교육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미래경제를 함께 건설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특히 독일은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탈원전을 지향하는 만큼 에너지 정책 비전에서도 함께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진솔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길 바라며, 모레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원한다"면서 필렌 당크(Vielen Dank, 감사합니다)란 독일어로 발표를 마쳤다.

이날 한독정상회담이 열린 독일 연방하원 앞 총리실이 바라다 보이는 길 건너편에는 독일 교민들이 늘어서 문 대통령을 환영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한-독 정상 만찬회담 공식 환영식이 열린 5일 오후(현지시각) 베를린 총리실 앞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에메랄드빛 재킷에 검정색 바지를 입은 메르켈 총리가 문 앞에서 기다리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 자주색 넥타이 차림의 문 대통령이 하차하자 4~5초간 밝게 웃으면 악수했다.

두 정상은 이어 구령과 함께 독일의장대의 공식 사열을 받기 시작했다. 의장대장의 거수경례에 문 대통령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목례로 답례했다. 의장대는 먼저 한국 애국가를 연주한 뒤 독일국가를 연주했다.

문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국가 연주를 끝낸 의장대의 행진곡 연주와 함께 의장대 앞으로 크게 돌아 레드카펫 위를 걸어 총리실로 향하며 왼쪽에 도열한 의장대를 바라보며 둘이 함께 목례로 답례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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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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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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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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