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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슈타인마이어 대통령 "G20, 북핵 한 목소리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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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대통령회담…경제협력 확대도 공감대 형성
"한국과 통일 경험 나누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

[베를린=뉴스핌 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고 오는 7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북핵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5일(현지시각) 독일 대통령궁 벨뷔성(Schloss Bellevue)에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부부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AP/뉴시스>

문 대통령과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독일 대통령궁인 벨뷔성(Schloss Bellevue)에서 열린 양국 대통령회담에서 예정시간을 15분이나 넘겨가며 한반도와 유럽 정세를 비롯한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대통령은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과감하고 근원적인 북한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올해 2월 취임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독일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외교장관 재임 시절 두 차례 한국을 방문하고 한독 외교장관회담을 7차례나 갖는 등 한국에 관심이 많은 인사로 알려졌다.

벨뷔성에 도착한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의장대 사열을 거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부부의 영접을 받았다. '전망 좋은'이라는 뜻을 가진 벨뷔 성은 통일 후 연방대통령 주집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국빈방문시 연회 장소로도 활용된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활짝 웃는 얼굴로 "대통령님,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했으며, 문 대통령은 접견장 옆에 마련된 방명록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었다. 김정숙 여사는 문 대통령 이름 아래 본인의 이름을 적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베를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독일과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신봉하는 국가로서 매우 깊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한국에 여러 번 가본 적이 있다"고 친근함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 메르켈 총리가 따뜻하게 축하 전화를 해준 것과 독일 초청을 해준 것, 그리고 오늘 대통령님의 따뜻한 환대에 함께 감사를 표한다. 한국과 독일은 분단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독일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과정에 대해서 한국이 배울 점이 많다. 또 대통령께서 외무장관 재직 시 독일의 통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통일외교정책자문회의 출범에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고 화답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독일은 통일 3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내적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런 경험을 한국과 나누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한다. 통일이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없지만, 독일의 경우를 보면,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현실적 어려움은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 사실 요즘의 TV나 언론 보도를 보면 한반도 통일 가능성이 지난 시간보다 더 적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의 최근 도발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에서 냉전을 허무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한반도는 독일보다 분단 기간이 길었고, 독일이 주변국가의 우호적 분위기였던데 비해, 한반도는 주변국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은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다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적으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높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나, 결국은 대화와 평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북핵이 있는 한 한반도 평화는 없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말 것을 경고하고, 협상테이블로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다. 독일이 분단을 극복해 냈고, 이란과 미국을 중재하여 핵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으므로 그런 측면에서 독일의 도움을 청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수년간 이란 핵 협상을 하면서 느낀 것은 대화와 협상이 없다면 군사적 리스크는 훨씬 높아진다는 점"이라며 "오늘 내가 시진핑 주석과 만나 중국과 러시아이 적극적인 책임과 노력을 말하였고 내가 느끼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행동에 나설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G20을 통해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이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한 목소리로 일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제적 제재와 압박도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 참여가 없다면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 특히 중국은 결정적 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내일 시진핑 주석과 만나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최근 자유무역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과 독일이 같은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을 거스르려는 일부 분위기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동의하고 "한국과 독일 간의 경제 교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고위급 채널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독일 슈뢰더 정부가 '2010 어젠다’를 통해 개혁을 시도했지만 선거에 패했던 예를 들며 "길게 보면 그 패배가 독일의 성장과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고통스럽더라도 미래를 보고 내린 그 결단이 존경스럽다. 그것이 진정한 국가지도자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가 어려운 개혁과제도 가지고 있고, 정당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개혁과 혁신을 잘 이루어 내기를 바란다. 내가 다시 방한하게 된다면 중소기업 어젠다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고 피력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은 독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왔고, 이제 파트너로서 공동 번영의 길로 나가야 한다. 중소기업과 제조업 중심의 국가로서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고, 한국은 ICT 강국이라는 강점을 살려, 함께 시너지를 이루며, 동반 협력관계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참석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독일이 동계스포츠의 강국임을 생각할 때,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참석이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초청했다.

이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일정을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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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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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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