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지난해 12월 시행된 전기요금 개편으로 올해 약 1조3000억원의 소비자 혜택이 예상된다. 이는 고스란히 한국전력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누진제 개편 당시 한전이 '누진제 완화'로 인한 전기료 절감액을 9393억원으로 예상한 바 있지만 전기료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자료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한전에 따르면 전기료 개편으로 인한 올해 매출 감소액 전망치는 총 1조3034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한전 매출 60조원의 약 2.2%에 해당되며 4분기 영업이익과 맞먹는 규모다.

◆ 사회적 배려계층에 2283억 지원

구체적으로 ▲누진제 완화 9393억원 ▲사회적 배려계층 복지확대 2283억원 ▲교육용 지원 878억원 ▲주거용 절전할인 480억원 등이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전기료 요율 구간을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했다. 1구간은 필수사용량(200kWh이하), 2구간은 평균사용량(201~400kWh)을 기준으로 삼아 요금체계를 개편했다.

절전 할인은 당월 전력사용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줄었을 경우, 10%의 전기료를 추가로 할인해 주는 제도로서 48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한전은 예상하고 있다.

또한 '찜통교실' 사태를 막기 위해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의 전기료 부담을 최대 20%까지 줄여주기 위해 교육용 전기료 지원금을 878억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한전은 올해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 복지확대차원에서 전기요금 정액할인 한도를 지난해 말 기준 2575억원에서 2배 가량 확대해 약 5000억원 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전기료 지원금을 크게 늘렸다"며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전, 불확실성 많아 세부내용 '쉬쉬'

한국전력공사는 앞서 지난해 11월 4년만에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현재 2500억원 규모에서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는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은 크게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3자녀 이상)·대가족(5인 이상) ▲출산가구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복지회관 등) 등 4종류로 분리된다.

먼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겐 정액할인 한도를 2배 이상 높여준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누진제 개편 전인 월 8000원에서 최대 1만6000원까지 2배 가량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하계(6~8월)절에는 냉방권 보장을 위해 할인금액을 최대 2만원으로 증액한다.

또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 이하)에겐 기존 2000원 할인에서 최대 8000원까지 전기료 지원금을 4배로 확대한다. 해당 계층 역시 전기 소모가 많은 하계절에는 할인금액이 1만원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3자녀 이상의 다자녀와 5인 이상 대가족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율을 30%로 확대하고, 출산가구에 대한 요금할인을 신설, 출산 후 1년간 전기료 할인 혜택을 준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할인율도 현행 20%에서 개편 후 30%로 확대해 어린이, 노인 등 모든 연령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한전 측은 주택용을 제외한 다른 분야의 경우 불확실성이 많아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주택용을 제외한 다른 분야의 경우 통계를 잡기 힘들고 변수도 많다"면서 "잠정적으로 예상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