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전기료 누진제] 한전, 올해 소비자 혜택 1.3조 전망

기사입력 : 2017년07월12일 11:27

최종수정 : 2017년07월12일 11:36

한전 매출감소 전망치 자체분석
누진제 개편 등 1조3034억 절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지난해 12월 시행된 전기요금 개편으로 올해 약 1조3000억원의 소비자 혜택이 예상된다. 이는 고스란히 한국전력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누진제 개편 당시 한전이 '누진제 완화'로 인한 전기료 절감액을 9393억원으로 예상한 바 있지만 전기료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자료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한전에 따르면 전기료 개편으로 인한 올해 매출 감소액 전망치는 총 1조3034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한전 매출 60조원의 약 2.2%에 해당되며 4분기 영업이익과 맞먹는 규모다.

◆ 사회적 배려계층에 2283억 지원

구체적으로 ▲누진제 완화 9393억원 ▲사회적 배려계층 복지확대 2283억원 ▲교육용 지원 878억원 ▲주거용 절전할인 480억원 등이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전기료 요율 구간을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했다. 1구간은 필수사용량(200kWh이하), 2구간은 평균사용량(201~400kWh)을 기준으로 삼아 요금체계를 개편했다.

절전 할인은 당월 전력사용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줄었을 경우, 10%의 전기료를 추가로 할인해 주는 제도로서 48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한전은 예상하고 있다.

또한 '찜통교실' 사태를 막기 위해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의 전기료 부담을 최대 20%까지 줄여주기 위해 교육용 전기료 지원금을 878억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한전은 올해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 복지확대차원에서 전기요금 정액할인 한도를 지난해 말 기준 2575억원에서 2배 가량 확대해 약 5000억원 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전기료 지원금을 크게 늘렸다"며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전, 불확실성 많아 세부내용 '쉬쉬'

한국전력공사는 앞서 지난해 11월 4년만에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현재 2500억원 규모에서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는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은 크게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3자녀 이상)·대가족(5인 이상) ▲출산가구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복지회관 등) 등 4종류로 분리된다.

먼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겐 정액할인 한도를 2배 이상 높여준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누진제 개편 전인 월 8000원에서 최대 1만6000원까지 2배 가량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하계(6~8월)절에는 냉방권 보장을 위해 할인금액을 최대 2만원으로 증액한다.

또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 이하)에겐 기존 2000원 할인에서 최대 8000원까지 전기료 지원금을 4배로 확대한다. 해당 계층 역시 전기 소모가 많은 하계절에는 할인금액이 1만원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3자녀 이상의 다자녀와 5인 이상 대가족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율을 30%로 확대하고, 출산가구에 대한 요금할인을 신설, 출산 후 1년간 전기료 할인 혜택을 준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할인율도 현행 20%에서 개편 후 30%로 확대해 어린이, 노인 등 모든 연령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한전 측은 주택용을 제외한 다른 분야의 경우 불확실성이 많아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주택용을 제외한 다른 분야의 경우 통계를 잡기 힘들고 변수도 많다"면서 "잠정적으로 예상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