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지난해 12월 '홍역'을 치르며 개편된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주택용과 산업용의 전력피크가 겹치는 올여름이 사실상 첫 시험대다. 무더운 날씨로 벌써부터 냉방용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전기료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야심차게 손질한 전기료 누진제가 올여름 과연 제대로 작동될 지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에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중단'했고 월성 1호기를 비롯해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을 원칙대로 정지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전의 잦은 고장은 여름철 전력수급의 불안요소다. 최근 한울원전 5호기가 다섯 달 만에 다시 고장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 올여름 무더위 예고…누진제 藥일까 毒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에서 개최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기상청은 올 여름철(7~8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평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냉방용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12월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가 개편되어 올여름 냉방수요 증가에 한 몫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전력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노후된 석탄발전과 원전을 점차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점차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전력수급이 불안할 경우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정권 초부터 안착할 지 여부는 올 여름 누진제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올 여름이 개편된 누진제의 첫 시험대"라면서 "여름철 전력피크의 경우 산업용과 주택용의 냉방수요가 겹치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전설비 다소 여유…원전 동시 고장시 불안

현재 국내 발전설비의 전력공급 능력은 9250만kW로서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전력예비율도 한낮 전력피크시 10%대의 예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 몇 기가 동시에 고장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고장난 원전이 재가동되기 전에 다른 원전들이 일시 정지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지난 2011년 블랙아웃(대정전)은 여름철도 아닌 9얼 늦더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가운데)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6월28일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하절기 국민 절전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절전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때문에 정부는 누진제 개편 이후 첫 여름을 맞아 국민들의 절전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인하된 전기료만 믿고 피크타임 사용량이 급증할 경우 예비율이 뚝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지난달 28일 '하절기 절전캠페인 출범식'에서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참여하는 에너지절약은 발전소를 덜 짓는 효과가 있다"며 "가장 친환경적이면서도 비용 효과적인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