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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조작 국민의당 이준서 구속영장 발부한 박성인 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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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12일 새벽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39)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 가운데,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성인(49) 부장판사는 1995년에 치러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8년 사법연수원(27기)을 수료하고 판사에 임용됐다.

2000년 전주지법을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을 거쳐 지난 2007년 처음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서울고법, 서울동부지법, 부산지법 동부지원, 수원지법 안양지원 등지를 두루 거친 뒤 올해 2월 다시 서울남부지법으로 돌아와 영장심사를 전담하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출입국관리소 직원을 사칭해 태국마사지 업소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30대에게 징역형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안양지원 근무 당시 제20대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의 식사비용을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된 서창수 더불어민주당 의왕시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에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입사특혜 의혹 관련 제보를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보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검찰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왼쪽). 이유미씨의 남동생이 구속영장 기각 후 검찰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박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1시10분부터 오후 12시40분까지 90분 가량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문씨가 다녔던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 동료를 사칭해 제보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유미 씨 남동생 이모(37)씨가 약 17분 간 영장심사를 받았다.

12일 오전 1시30분경 박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검찰은 제보조작에 개입한 '공동정범' 혹은 조작사실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검증을 소홀히 한 '부작위에 의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방조죄' 혐의로 보고 있다.

한편 이유미 씨 남동생 이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가담경위 및 정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영장심사 후 서울남부지검 구치감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두 사람의 운명은 엇갈렸다. 이 전 최고위원은 그대로 구속돼 서울 남부구치소로 압송된 반면, 이모씨는 구치감을 나와 귀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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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4년 만에 '진보 우위' 재편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6·3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16개 지역 중 11곳을 차지했다. 2022년 선거에서 '진보 9 대 보수 8'로 균형을 이뤘던 구도는 4년 만에 다시 진보 중심으로 재편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4분 기준 진보 성향 후보는 서울(정근식), 경기(안민석), 인천(도성훈) 등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김석준), 울산(조용식), 경남(송영기), 전남·광주(김대중), 전북(천호성), 충남(이병도), 강원(강삼영), 제주(고의숙) 등 11개 시도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부부가 4일 새벽 서울 종로구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근식 캠프] 보수 진영은 대구(강은희), 경북(임종식), 충북(윤건영), 대전(오석진), 세종(강미애) 등 5곳에 그쳤다. 이번 선거의 최대 특징은 현직 보수 교육감을 누르고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점이다. 경기, 강원, 제주에서 진보 후보가 현직 보수 교육감을 꺾으며 판세를 뒤집었다. 경기에서는 안민석 후보(52.81%)가 현직 교육감인 임태희 후보(47.18%)을 5%p 이상 차이로 누르며 당선됐고 강원에서는 강삼영 후보가 신경호 교육감을 제쳤다. 제주에서도 고의숙 후보(48.08%)가 현직인 김광수 후보(37.99%)를 꺾고 승리했다. 수도권에서는 진보 강세가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현직 정근식 교육감이 30.35%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고 인천에서도 도성훈 교육감이 접전 끝에 36.35%를 득표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이로써 수도권 모두 진보 교육감 체제가 됐다. 부산에서는 현직 교육감인 김석준 후보(50.63%)가 과반 득표로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에 올랐다. 울산 역시 진보 성향 조용식 후보가 39.22%로 36.47%를 차지한 김주홍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반면 대구와 경북에서는 현직 교육감이 각각 수성에 성공했다. 강은희(52.40%), 임종식(43.49%) 후보가 당선되며 보수 강세를 이어갔다. 경남에서는 보수 성향 권순기 후보(38.54%)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충청권은 지역에 따라 엇갈렸다. 충남은 진보 성향 이병도 후보(30.59%)가 승리한 반면 세종은 강미애 후보(36.25%)가 당선되며 보수 진영이 차지했다. 대전은 설동호 교육감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보수 성향의 오석진 후보(27.48%)가 막판 역전에 성공하며 당선됐다. 호남권은 기존 진보 지형이 유지됐다. 전남·광주에서는 현직인 김대중 후보(42.52%)가, 전북에서는 천호성 후보(56.63%)가 각각 당선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사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이번 선거에서는 10개 시도에 출마한 현직 교육감 11명 가운데 7명이 당선됐다. 2018년 전원 당선, 2022년 13명 중 9명 당선에 이어 현직 강세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학생인권조례, 민주시민교육, 혁신학교 정책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교권 회복, AI 시대에 대응한 평가체제 개편 등 구조적 과제 해결이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hyeng0@newspim.com 2026-06-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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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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