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최근 경부고속도로 버스 참사에 대한 근본 원인으로 버스기사들의 살인적인 노동 시간이 지목되고 있다.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해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버스기사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또 다른 버스참사가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한 수도권광역급행버스가 앞차를 들이받아 사망자 2명을 포함해 18명의 사상자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버스 운전자 김 모 씨는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치사·치상)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년)간 졸음운전 사고는 2241건, 사망자는 414명으로 집계됐다. 치사율은 18.5%로, 과속사고(7.8%)의 두배 이상이다.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2.2%)보다 1.5배 높다. 시속 100km 주행 시 급제동하면 제동거리가 40~50m인 만큼, 2~3초만 졸더라도 100m 이상을 눈 감고 주행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버스기사들의 근로 시간이 개선되지 않으면 대형 참사가 반복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졸음운전 등 사고 요인 해소가 먼저라는 얘기다. 버스 트럭 등 대형차의 자동제동장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로 보인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조사한 버스노동자 실근무시간 실태에 따르면 민영 시외버스 업체 운전자의 하루 평균 운행 시간(운전 준비 및 정리 시간 포함)은 17시간8분으로 나타났다.

1주일에 74시간, 한달로는 309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다. 민영 시내버스기사의 근무시간은 16시간46분이다. 운행 시간이 가장 짧은 준공영 시내버스도 하루 평균 10시간26분을 운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버스협의회 소속 사업장 전국 평균으로 1일 근무는 13시간 18분, 1주 근무시간은 61시간32분, 1월 근무시간은 260시간 12분에 달하고 있다. 이는 연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3122시간으로, 2015년 전국평균 노동시간인 2228시간을 900시간 초과하는 수치이다.

운수노조 측은 “2011년 주40시간 제도가 전체 사업장에 시행되고 있음에도 버스현장에서는 1주에 21시간32분의 연장근무를 강요받고 있다”며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시내버스에서도 1일 평균 2시간26분의 연장근무를 하고 있으며, 민영제로 운영되는 지역 시내버스는 1주 평균 29시간6분의 초과연장 근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일 근무에 1일 휴무를 시행하는 강원지역의 시내, 시외, 농어촌을 포함한 평균 근무시간이 월간 320시간을 넘고 있고, 시외버스의 경우 월 평균 300시간을 넘고 있는 실태”라며 “이용승객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내버스의 경우 준공영제 시행 광역도시를 제외하면 월 288시간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민 안전 위협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2021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과 연장근로 제한법제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의 축소, 1주 60시간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안전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연구위원은 “버스 대당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연속 근무일수가 증가하면서 버스업에서 주간이나 월간 노동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적정 인력이 고용돼야 한다”면서 “최소한 대당 2.5명이 고용돼 원활한 교대와 휴무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