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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시장개방·기후협약' 공동성명 채택…북핵 미포함

기사입력 : 2017년07월09일 01:46

최종수정 : 2017년07월09일 01:46

트럼프 대 비트럼프 대결 구도…중간 지대에서 타협
보호무역 배격 강조…메르켈 독일 총리 "성명 타결 만족"
문 대통령 "대북 인도적 지원, 정치와 연계하지 말아야"

[독일 함부르크=뉴스핌 이영태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8일(현지시각) 독일 함부르크에서 이틀간 진행된 회의를 마치고 보호무역주의 거부와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반영한 '공동성명(Leaders’s Declaration)'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성명에 반영시키려 했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동성명 영문 표지

G20 정상들은 이날 영문 15쪽에 달하는 공동성명에서 이번 정상회의 최대 쟁점 중이었던 교역분야에서 "우리는 상호 이익이 되는 교역과 투자, 그리고 무차별 원칙의 중요성을 주목하면서 시장 개방을 유지할 것"이라며 "모든 불공정 교역 관행을 포함하는 보호(무역)주의와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보호무역주의를 거부화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맥락에서 정당한 무역방어기관들(제도와 수단 포함·instruments)을 인정한다"라고 덧붙이고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교역관계 감독활동 등을 열거했다. 이는 그동안 WTO 무역 국제규범을 따르지 않고 국내법을 우선시하겠다는 미국의 무역정책에 반발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상들은 또 지난해 성명에서 채택한 철강공급과잉 대응과 관련해 더욱 속도있는 대응을 다짐하고 아프리카 발전 지원과 반부패 노력 증강도 확인했다.

G20 공동성명은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대한 문안을 놓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 사이에 신경전이 이어진 끝에 양측의 입장을 병기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기로 한 결정을 유의한다"면서도 "다른 G20 국가들의 정상들은 파리협정은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보며 온실가스 저감 목표 이행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미국이 화석연료 증대 정책에 힘입어 셰일·원유·천연가스 인프라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반영해 "미국은 여타 국가들이 더욱 청정하고 효율적으로 화석연료에 접근하고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돕는 데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명시했다는 점이다.

함부르크 G20 의장국인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공동성명 타결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다. 현지언론과 외신들은 이번 공동성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다른 회원국들이 타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 메르켈 "G20 정상들, 북한문제관련 유엔 안보리 적절한 조치 희망"

한편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는 경제 문제를 다루는 회의인 점과 시간이 촉박했던 탓에 한국이 반영하려고 했던 북한 미사일 문제는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올해 G20 의장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전날 리트리트세션 기자회견 언론발표문에 북한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메르켈 총리는 "오늘 우리는 북한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G20은 외교정책을 논하기보다는 경제와 금융시장,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른 주제에 더 집중하는 회의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비공개 리트리트 세션에서 북한문제는 자연스럽게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직접 영향을 받는 한국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언급했지만, 같은 지역의 다른 국가 정상들도 그러했다"며 "저는 이 문제를 논의한 모든 정상들이 이러한 전개가 매우 위협적이라고 큰 우려를 표명했음을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참가국 정상들은 이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을 지적했다"며 "우리는 모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새로운 위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번 위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 이에 대해서는 폭넓은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 문 대통령 "보건의료 분야 인도적 대북지원, 정치와 연계하지 말아야"

문 대통령은 이날 폐막에 앞서 이뤄진 G20 정상회의 네번 째 세션에서 "북한의 영유아 영양실조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 내에서 체계적이고 엄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지원이 이뤄지도록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경우 올해 유엔 보고서도 전체 인구의 41%, 특히 5세 미만 아동의 28%가 영양실조 상태"라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대응기금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라며 "의료 분야가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을 위해 2020년까지 13개국에 1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파리협정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유엔에 제출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노력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는 일과 가정 양립 기반을 만들어 여성들의 경력단절 요인을 제거하고,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새 정부 역시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임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임기 내내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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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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