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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에 양보 없다 – 유라시아 그룹

기사입력 : 2017년07월07일 17:55

최종수정 : 2017년07월07일 17:55

회유보다 강경책, 선제적 공격 가능성은 낮아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양보할 뜻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도발에 회유책이 아닌 고강도 압박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함께 중국의 대북 강경책을 이끌어내는 일 역시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뉴시스>

유라시아 그룹은 6일자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 강화부터 군사 행동까지 북핵 위협에 공격적인 카드로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전통적인 형태의 회담이나 그 밖에 회유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유라시아 그룹의 이반 미데이로스 이사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한 차례씩 강행할 때마다 외교적인 해법의 성공 가능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6~12개월 사이 미국이 외교적인 대응책에 나설 가능성이 20%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북한의 사실상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 군사 훈련을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유라시아 그룹은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를 포함한 한미 군사 훈련을 동결할 경우 포괄적인 동맹국들 사이에 신뢰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경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군사 훈련 중단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미 군사 연합을 동일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있다는 점도 미국 측의 ‘양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배경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식 취임 이전부터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공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북핵 해법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책에 선제적 공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씽크탱크 미국국익연구소(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의 해리 카지아니스 이사는 CNBC와 인터뷰에서 “3차 세계대전을 의도하지 않는 한 군사 행위는 트럼프 행정부의 선택 사항이 아니다”며 “미국은 직접적인 공격보다 중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를 통해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중국 정부를 움직이는 일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시진핑 국가주석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것보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별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교역 규모가 크거나 돈세탁에 개입한 기업들을 강력하게 제재해 궁극적으로 북한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고립시키는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유라시아 그룹은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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