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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본부...인사 등 시스템 개혁요구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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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 독립성' 명분의 탈 뒤에서..'제멋대로 인사'에 '비밀주의' 난무

[세종=뉴스핌 오승주, 이고은 기자] 연간 560조원을 운용하며 국민 노후를 책임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인사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과 개혁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기금운용 독립성’이라는 명분의 그림자 뒤에서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정부의 간섭에서도 벗어나 '통제불능'상태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인사 등 시스템 운용에서 외압과 비밀주의가 난무하는 ‘제 멋대로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만연한 비밀주의와 적폐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며 대대적인 수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신사옥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문제없다’더니..한달만에 슬그머니 ‘문제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7일 "김재상 해외대체투자실장을 임용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5월25일 공모를 통해 임용됐다.

임용 취소 배경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원 서류와 입증 자료(국민연금가입이력 등) 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확인돼 검증을 진행했다"며 "검증 과정에서 15년 이상의 투자실무경력으로 제출한 지원 서류와 입증 자료가 일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확인돼 기금운용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임용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해외대체실장은 15년 이상의 투자실무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김 실장은 투자실무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김실장이 임용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면밀하게 검증했으나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증권, 금융업계에서 투자보다는 마케팅에 특화된 김실장의 경력에 대해 ‘부적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문제없다”던 주장을 한달만에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뉴스핌은 지난 6월14일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단독] 40조원 운용 국민연금 해외대체실장 '경력 기준 미달' 의혹)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615000023

◆김재상뿐 아니라 강면욱 본부장 등도 '의혹과 구설' 

김실장 뿐 아니라 지난 5월 승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국내 주식부문을 총괄하는 채준규 주식운용실장도 자격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부문에 116조원을 운용하고 있다.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6월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채 실장의 승진에 대해 부당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회의에서 채 의원은 “리서치팀장에서 주식운용실장으로 승진한 채준규 실장은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지시에 따라 합병으로 2조원 상당의 시너지가 나타난다는 것으로 수치를 조작했다”며 “채실장은 투자위원회에 참여해 다른 위원들에게 그 자료를 근거로 합병에 찬성하도록 유도한 점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러한 사람이 오히려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주식운용 실장으로 승진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인사이동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입장을 강하게 옹호해온 정재영 책임투자팀장은 지난해 국회청문회를 앞두고 이른바 승진코스로 알려진 해외지사에 인사발령돼 나타나지 않아 사건은폐 의혹을 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기에 틈을 타서 ‘제식구 챙기기 인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총책임지는 강면욱 본부장도 인사적절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해 초 기금운용본부장에 선임될 당시 서류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면접에서 뒤집고 낙점됐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국민연금기금이사추천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지원자별 경력점수 산정표’ 등에 따르면 강 본부장은 경력평가에서 45점으로 지원자 18명중 9위에 그쳤다. 그러나 면접 대상자 7명에 포함됐고, 면접에서 면접관 6명으로부터 최고점수를 받아 최종 결정됐다.

증권가와 자산운용업계 등에서는 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고교·대학후배하는 점 때문에 연간 560조를 다루는 국민노후자금 운용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순실게이트로 구속된 문형표(왼쪽)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뉴시스]

◆정부 ‘노터치’에 ‘비밀주의’· 외압, 정실인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제멋대로 인사’를 할수 있는 배경에는 허술한 시스템과 외압이 작용하기 쉬운 구조라는 점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달여 만에 임용 취소된 김재상 해외대체실장의 경우 국민연금 산하 기금운용직 인사위원회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선발한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인사 요건이 발생할 때마다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심사에 참여한다.

문제는 심사위원장이 기금운용본부장이라는 점이다. 김실장은 임용 당시부터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과 메리츠자산운용과 슈로더투자신탁운용 등에서 함께 일한 이력이 알려지며 주목받았다. 특히 국민연금이 규정한 투자운용경력에 미달한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무난히 임용됐다.

자산운용업계의 한 관계자는 “김실장의 주요 전문 분야는 마케팅 부문으로 운용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안다”며 “국민연금 해외대체실장으로 임용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상당히 의아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해외대체실장 임용 자격에 마케팅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선발 구조상 기금운용본부장의 입김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가 가능한 구조다.

운용의 최고 책임자인 기금운용분부장도 비슷한 구조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후보는 국민연금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추천위가 선정한다. 공모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친 뒤 복수 후보자를 선정한다. 이 가운데 1명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최종 후보자로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해 장관이 승인하는 시스템이다.

외부 인사들도 추천위원으로 참여시키고는 있지만 서류와 면접 등 절차가 모두 ‘국민연금 내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외압과 국민연금의 독단을 배제하기 힘든 구조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도 ‘국민연금 기금본부’에는 관여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운용에 대해 복지부에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국민연금 운용에 개입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사,운용 등 전체 시스템 투명하게 개선해야

이번 임용 취소 등을 계기로 국민연금의 임용시스템을 비롯한 인사, 운용 등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실인사나 정치적 고려가 아닌 철저한 전문가 위주의 인선과 ‘깜깜이’가 아닌 단계별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찬진 변호사(민변·참여연대소속)는 “해외대체투자실장 인사는 물론이고 기금운용위에서 실무진들이 하는 투자의 세세한 내용 등이 제대로 실무평가위원회(외부인사)에 보고가 되지 않고 ‘비밀주의’로 가고 있다”며 “현재 구도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를 허수아비로 굴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외부인사들이 주목하는 대목은 투명성이다”며 “그런데 브리핑도 구체적으로 되지 않고 점점 더 비밀주의로 가서 내부적으로도 문제제기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인사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할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인사의 불투명성 등에 문제제기를 많이 했다”며 “정확하지 않은 경력으로 임용이 취소된 것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해외대체투자실장을 임용했던 인사 과정의 참가자들을 살펴볼 것”이라며 “그동안은 ‘심증은 가지만 물증은 별 탈이 없는 것처럼’ 자료를 보내줘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국민연금 측에서 스스로 잘못됐다고 고백했으니 선발 과정 전체를 다시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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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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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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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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