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文 대통령, 한일정상회담서 재협상 물꼬 틀까···위안부 합의 굴곡의 558일

기사입력 : 2017년07월07일 08:58

최종수정 : 2017년07월07일 08:58

박근혜정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타결
文 대통령 취임하자 日에 “국민 대다수 합의 수용 못해”
취임 후 첫 한일 정상회담, 위안부합의 재협상 언급주목

[뉴스핌=황유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인 7일 오전(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타결 이후 558일간 진통을 겪어온 한일 위안부 합의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왼쪽) 외무상과 2015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후 한일 위안부 회담 타결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일 위안부합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전격 체결됐습니다. 한미일 3국 동맹 강화 분위기 등으로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합의 체결 직후부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합의는 일본의 법적 책임 문제 등을 모호하게 다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지급하는 10억엔이 배상금인지 위로금인지가 모호했던 것입니다.

또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명시해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합의에서 일본 대사관 인근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이 이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두고두고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지난해 1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회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일 합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합의 이후에도 일본은 국제 사회에서 위안부 강제 연행을 끊임없이 부인했습니다. 지난해 2월 유엔 본부에서 열렸던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63차 회의를 앞두고 위원회에 '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정부 공식 입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합의에 따라 위안부 화해·치유 재단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해당 재단은 일본이 출연하는 10억엔을 운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재단 출범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피해자들의 요구와 인권원칙을 저버린 합의"라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시민단체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범죄 인정과 진실 규명,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6월 정의기억재단을 별도로 출범시켰습니다.

8월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해 9월 26일 오후 서울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김복동 할머니가 감사가 끝나자 눈물을 닦고 있다. [뉴시스]

그해 10월 화해·치유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현금 지급을 시작하자, 합의를 두고 진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 일부는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현금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화해·치유 재단 측이 피해자 동의 없이 현금지급을 강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자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10일 파면된 이후에는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높아졌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외교부는 3월 14일 위안부 협의 및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에 대한 대외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1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 전화 통화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북핵 대응 등 양국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아베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위안부 합의를 정서적으로 수용 못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민적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다 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밝히기도 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 절차에 곧 들어간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위안부 합의 재협상' 의지가 확고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아베 총리와 만나 합의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