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한국GM 철수설 '10월' 고비... 산업은행, 견제장치 소멸

기사입력 : 2017년07월06일 14:37

최종수정 : 2017년07월06일 14:37

산업은행의 특별결의거부권리 10월16일 소멸
경영권 경제장치 사라지고, 지분가치는 75% 손실

[ 뉴스핌=한기진 기자 ] 한국GM의 철수 여부가 오는 10월에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미국 GM이 분할, 매각 등 의사결정을 못하도록 막았던 산업은행의 견제권한이 효력을 잃는다. 

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한국GM에 대한 ‘특별결의거부(Veto)’ 권리가 오는 10월16일 만료된다. 

특별결의거부 권리는 산업은행이 2010년 GM과 한국GM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생겼다. 권한행사 기간은 산은이 2002년 체결한 대우자동차를 GM에 매각하는 기본거래계약서(MTA)의 주주간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15년’ 동안으로 했다. 그 기간이 오는 10월에 만료되는 것이다. 

제임스 김 한국GM 대표가 돌연 사임하며 GM의 한국철수설이 재부각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우리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최소 지분 33%가 필요하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한국GM 지분을 17%만 갖고 있어 GM과 별도 합의를 통해 경영권 견제를 하고 싶었다. 미국 GM은 한국GM의 지분 83%를 갖고 있어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권리를 근거로 산업은행은 GM이 한국GM의 매각, 인수합병, 분할 등 의사결정을 못하도록 막았다. 

특별결의거부권이 소멸되면 산업은행은 지분률로만 2대 주주일뿐, 의사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경영권견제장치를 잃게 된다. 더 이상 한국GM의 지분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이미 2015년 나온 산업은행 혁신 안에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매각키로 했고 그 대상 리스트에 한국GM을 포함시켰다.

게다가 산업은행은 한국GM 지분가치가 계속 떨어져 서둘러 팔아야 하는 입장이다. 2015년 말 한영회계법인을 통해 한국GM 지분 17.02%의 가치를 산정했는데 지분의 가치가 2014년 2695억원에서 2015년 681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GM의 실적이 계속 내리막을 탔기 때문인데, 2016년에도 적자여서 지분가치가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짙다.

다행히 이 지분을 GM 본사는 줄기차게 사겠다고 했다. 2010년 기본합의서에도 산업은행에 한국GM의 보통주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넣었다.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합의서를 근거로 줄기차게 매각을 요구했다. 산업은행 지분만 인수하면 GM은 한국GM의 지분 100%를 소유하며 매각, 분할 등 의사결정을 견제없이 할 수 있다. 

GM에 대한 마지막 견제장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한국GM노동조합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공개질의로 ‘산업은행 지분 매각 방향’에 대해 물었다. “노조 동의 없이 매각하지 않는다”는 답을 얻었지만, 후보시절 생각이어서 크게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하면서, 조정 중단 결과가 나오면 전체 파업에 나설 조짐이다. 산업은행에도 찾아가 결의대회를 여는 등 압력을 행사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한국GM 지분은 매각 대상이지만 인수 희망자와 가격 등의 조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