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십수년 적폐 '우선손실충당', 왜 어떻게 생존?...국민연금 등 '빅3탓'

기사입력 : 2017년07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7월04일 11:00

국민연금 산은 기은, 관행 앞세워 VC '중간배당' 막아
큰손 출자 펀드에 집중 위해 VC 자기자본투자 못하게 해
2000년 우선손실충당 법조항 삭제 불구, 실상 평가에 반영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4일 오전 07시5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완 기자] 벤처투자업계의 적폐로 알려진 '우선손실충당' 제도가 폐지 17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관행상 살아남아 벤처캐피탈(VC)의 성장을 갉아먹고 있다. 이 같은 관행은 벤처업계 큰 손인 국민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이른바 빅3의 수십년 갑(甲)질 행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우선손실충당제도는 국민연금 등의 출자자(LP)들이 GP역할을 수행하는 VC회사에게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가장 먼저 지도록 사전에 약속받는 제도다. 이 때문에 VC는 중간배당도 못 받는 상황이다. 

빅3는 또 거대 자본력을 이용해 VC의 자기자본투자(PI)를 막고,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투자에만 집중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 관행을 벗어나면 큰 손들은 해당 벤처캐피탈이 업무집행 조합원(GP)로 있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거부하는 식으로 업계를 길들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항 폐지 불구 우선손실충당 편법 왜?

3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산업은행·기업은행 등 빅3가 참여하는 벤처펀드는 132개. 전체 486개 중 약 30% 가량을 차지한다. 빅3가 참여한 132개 펀드 중 GP의 우선손실충당 조건이 포함된 조합은 84개로 전체의 63.6%다. 

금액으로는 전체 벤처펀드 조합결성액 13조9026억원 중 빅3 참여조합의 조합결성액이 5조9163억원으로 절반에 달했다. 사실상 절반에 가까운 벤처투자금이 빅3에서 출자되고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VC 한 임원은 "2000년 1월 법 개정으로 '우선손실충당' 조항이 삭제되자 이들 빅3는 이를 평가항목에서 빼는 대신 사실상 가점을 주는 식으로 평가방법을 바꿨다"며 "GP입장에선 벤처펀드에 빅3 출자금을 넣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우선손실충당 조건을 내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우리도 투자자이고, 빅3도 같은 투자자인데 손실이 발생하면 VC 투자금만 먼저 삭감하겠다는 것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면서 "LP는 같은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GP 투자금으로 손실 헤지(Hedge)를 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우선손실충당제도가 VC의 건전한 벤처투자를 막는다고 판단, 지난 2000년 폐지됐음에도 편법적으로 지속돼 온 것이다.

장일훈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팀장은 "우선손실충당제는 GP에 대한 평판과 신뢰에 기초해 LP가 자금을 출자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투자조합 제도의 원리에 위배된다"면서 "우선손실충당금은 국내에만 있는 제도이며, 특히 국내 벤처펀드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VC들은 동일한 출자자임에도 중간 수익배당을 통한 투자금 회수에서 배제돼 왔다. 

윤영민 코오롱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보통 8년짜리 벤처투자조합펀드를 결성하면 3~4년차부터 투자금이 회수되기 시작한다"면서 "하지만 우선충당손실을 수용한 GP의 분배금은 에스크로를 걸어놔 펀드 해산전 또는 출자금을 초과하는 펀드수익이 달성될 때까지 회수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우선손실충당으로 투자금 회수가 지연돼 회전율이 떨어지고 투자금이 묶여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규정 또한 지난 2015년 10월 창투사 등록 및 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삭제됐다.

◆ 빅3, VC PI투자까지 막아...갑질 넘어 '상상갑' 군림

앞선 VC 임원은 "만일 VC가 자기자본(PI) 투자와 투자조합 펀드를 병행 운용할 경우 이듬해부터 해당 GP는 벤처펀드 출자금을 줄이거나 중단하기도 한다"면서 "빅3가 출자한 펀드에만 집중해주길 원해 VC 자체의 PI투자는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벤처투자시장에서 빅3는 '갑(甲)'의 지위를 넘어 '상상갑(上上甲)' 행세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VC업계가 빅3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선을 적극 요구하면서 관련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용성 원익투자파트너스 대표는 "모 창투사는 우선손실충당금으로 묶인 자금만 100억원이 넘어 더 이상 펀드를 만들 수 없는 곳도 있다"면서 "예컨대 국민연금의 주식위탁운용수익 대비 벤처투자수익이 2배를 넘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만 우선손실충당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백여현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도 "GP에게 우선손실충당을 더 쌓으라고 요구하면서 성과보수를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면서 "우선손실충당을 20% 쌓았으면 성과보수를 30~40% 가져가는 등의 다양한 상품설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벤처투자 시장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민연금, 3인 3색 '궁색한 해명'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부문별, 담당자별 엇갈린 답변을 하고 있다. 김재범 국민연금 대체투자실장은 "지난해 투자된 8개의 벤처투자조합 중 3곳의 GP만이 우선손실충당 조건을 제안했다. VC평가시 1~2점 차이로 출자펀드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가점이 있으면 모든 VC가 우선손실충당을 제안했지 않았겠냐. 제안한 3곳도 그만큼 펀드운용에 자신이 있으니 쇼잉오프(Showing-off, 의도적으로 드러냈다)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는 달리 이재욱 대체투자실 기업투자팀장은 "우선손실충당이 평가항목에서 제외돼 정량평가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가점도 없다"면서도 "다만 정성평가는 우선손실충당을 딜(Deal)-구조를 평가하는데 일부 반영되고 있다"고 관행상 남아있음을 인정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총책인 강면욱 CIO는 "최근 논란인 우선손실충당 제도는 이미 없어진 제도로, 벤처펀드 평가항목에서 완전 제외됐다고 보고받았다. 다만 벤처펀드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탈들이 자발적으로 우선손실충당 수용 조건을 먼저 제안해 오면 계약에 포함시키는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