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남북대화에 진취적이어야" vs "대북제재 국제적 공조해야"
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방향으로 가야...당장은 아나"
"남북대화 물꼬 트기 위해 특사파견 긍정 검토"
[뉴스핌=김신정 기자] 29일 열린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여야 의원들이 대북정책 방향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 속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 문제들 두고 여당과 야당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일부는 남북대화에 진취적이어야 한다"면서 "국정원, 국방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하며 통일부가 남북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개 여부에 대해 조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재개돼야 한다고 본다"며 "북한 문제 해결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평화통일 남북대화와 교류를 통해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한다"며 "거기서 무슨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반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만 (북한)제재를 안하고 다른 나라한테만 제재하라고 하면 어느 국제사회가 옹호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막연하게 북한 핵문제가 진전되는거 봐서 하겠다고 하면 국제사회가 대북정책을 어떻게 인정하겠느냐"며 "북한 핵 개발 중단없이는 개성공단 재개가 없다고 말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적 공조의 직접적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책임자인 대통령이 국제적 감각도 없이 발언을 쏟아내면서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국제 공조도 약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개성공단 재개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훼손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아햔다"고 답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졌다. 조 후보자는 "저희 관광객 피살 이후로 중단 됐지만 기본적으로 재개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게 남북관계측면에서 필요하다"며 "현재는 개성공단과 같이 재개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8·15 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정부 내에서도 판단해서 그런 방향 쪽으로 노력하겠다"며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특사파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꽉 막혀있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사 파견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해선 "제가 좀 더 치밀하게 잘 처리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저는 그 당시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국민들에게 송구스런 마음을 갖고 많이 반성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 후보자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제 스스로도 대화록을 은폐하기 위해 폐기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심재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여부는 유엔 제재에 입각하되 남북 교류로 문제를 풀어갈 수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이에 통일부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