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금리 가중평균 적용을 개선.. 2019년부터 순차 시행
보험사 금리 리스크 대폭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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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동 기자] 금융당국이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해 부채적정성평가제도(LAT)에 시중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이제까지는 최근 7년 금리를 가중평균으로 적용했으나 이를 시중금리로 바꾸는 것이다. 이로인해 시중금리 변동이 보험사 손익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LAT는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미래현금 유입·유출액을 현재가치로 바꿔 책임준비금의 추가 적립이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다. 요컨대 시중금리를 반영해 책임준비금을 적정하게 쌓았는지 평가하는 것.
1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LAT를 산출할 때 시중금리를 반영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을 이달 말 LAT도입준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LAT도입준비위원회는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다.
금감원의 개선안대로 결정되면 이르면 오는 2019년부터 LAT 산출에 시중금리가 적용된다. 지금은 LAT를 산출할 때 과거 7년의 운용자산이익률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5년 가중평균을 적용한다.
LAT는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줄어들고 하락하면 증가한다. 보험사는 향후 보험금을 돌려줘야 하고 계약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사보다 시중금리 변화에 민감하다. 7년간 가중평균 금리 대신 시중금리를 즉각 반영하면 보험사는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더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시중금리를 즉각 반영하면 리스크가 일시적으로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금감원은 오는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각 보험사의 신용위험스프레드를 2019년에는 50%, 2020년에는 100% 제거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신용위험스프레드란 보험사의 신용등급 하락이나 부도 시 발생할 비용 등을 반영한 것이다.
보험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IFRS17 연착륙을 위해 LAT 산출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보험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대신 시중금리로 LAT를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준비금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보험사는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자본금을 쌓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LAT에 즉각 반영되면 보험사는 금리리스크 관리에 더 철저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영향이 크기 때문에 2019년 이후부터 순차적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