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지역·계층별 맞춤형 부동산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힘쓰고 뉴스테이 제도의 사업주 특혜를 손질하는 등 공공성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지만 입찰담합 건설사에 대해서는 날세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학력은폐와 논문표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지만 단호하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자신의 부처 운영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 후보자는 우선 내주 나올 예정인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맞춤형 선별적 규제가 있을 거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 후보자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가계부채 폭증의 원인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LTV·DTI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는 만큼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토부는 기재부 등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과수요로 인해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과정에서 집이 필요한 서민에게 어려움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면 안 된다"고 답변했다.

국토부 장관이 되면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 후보자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주거급여 수혜의 폭을 넓혀가겠다"며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 후보자는 "저 역시 전셋값 인상요구 때문에 여섯 번을 이사한 후, 결혼 11년 만에야 겨우 경기도에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제가 국회 주거복지 특위에서 활동했던 이유도 내집마련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국민 대다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현미 장관 후보자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제도에 대해서는 도입 취지와 달리 공공성이 떨어지는 만큼 사업 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 후보자는 "그동안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택지, 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줬지만 취약 계층이 입주하기에 높은 임대료를 비롯해 공공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장관 후보자는"뉴스테이가 국민 혜택보다 사업주에게 주는 혜택이 더 크다는 비판이 높다"며 "이같은 비판을 수용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 후보자는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돈 없는 수요자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어 집을 사기가 어려워지고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금융부담이 커진다”고 부작용을 지적했다.

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공개보다는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민간에 대해서는 유보한다는 게 김 후보자의 의견이다. 

지금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만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지만 그는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양원가 공개를 먼저 검토하겠다”고 말해 LH사업도 추후 분양원가가 공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이와 함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싸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통행료 인하를 적극 추진할 것이고 명절에도 통행료 무료화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울 북부 외곽 민자도로는 통행료 인하의 구체적인 방식까지 이미 합의된 상태라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에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며 "다른 지역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입찰담합 17개 건설사에 특혜성 사면을 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사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특별사면”이라며 “특히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많은 기업이 부정당 업체로 지정됐으나, 이후 소송을 제기하면서 벌칙 기간을 늦추고, 또다시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사면조치돼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입찰담합으로 얻는 부당한 이익보다 무거운 처분을 부과하고,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건설업체의 담합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 후보자는 이어서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 후보자는 "세종시,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새만금의 잠재력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헌법은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과거의 전면 철거방식 대신 지금 살고 있는 주민이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석사학위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표절한 적도 없고 학위를 은폐하려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논문을 표절한 적이 없다"며 "논문이 많이 부족하고 내세우기 부끄러운 건 사실이지만 표절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력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요청안에 석사학위증을 제출했다"며 "지금과 달리 전에는 특수대학원을 학위라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높지 않아 그동안은 석사라고 표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가 사뭇 다른 분위기를 조성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정책 검증에 집중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과 전문성 부족, 낙하산 인사, 배우자 특혜 취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