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종합)김현미 "지역·계층별 맞춤형 규제, 뉴스테이 특혜 중단 예고"

기사입력 : 2017년06월15일 18:13

최종수정 : 2017년06월16일 06:21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 집중
후분양제 도입엔 '신중' 모드

[뉴스핌=오찬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지역·계층별 맞춤형 부동산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힘쓰고 뉴스테이 제도의 사업주 특혜를 손질하는 등 공공성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지만 입찰담합 건설사에 대해서는 날세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학력은폐와 논문표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지만 단호하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자신의 부처 운영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 후보자는 우선 내주 나올 예정인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맞춤형 선별적 규제가 있을 거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 후보자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가계부채 폭증의 원인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LTV·DTI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는 만큼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토부는 기재부 등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과수요로 인해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과정에서 집이 필요한 서민에게 어려움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면 안 된다"고 답변했다.

국토부 장관이 되면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 후보자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주거급여 수혜의 폭을 넓혀가겠다"며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 후보자는 "저 역시 전셋값 인상요구 때문에 여섯 번을 이사한 후, 결혼 11년 만에야 겨우 경기도에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제가 국회 주거복지 특위에서 활동했던 이유도 내집마련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국민 대다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현미 장관 후보자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제도에 대해서는 도입 취지와 달리 공공성이 떨어지는 만큼 사업 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 후보자는 "그동안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택지, 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줬지만 취약 계층이 입주하기에 높은 임대료를 비롯해 공공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장관 후보자는"뉴스테이가 국민 혜택보다 사업주에게 주는 혜택이 더 크다는 비판이 높다"며 "이같은 비판을 수용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 후보자는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돈 없는 수요자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어 집을 사기가 어려워지고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금융부담이 커진다”고 부작용을 지적했다.

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공개보다는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민간에 대해서는 유보한다는 게 김 후보자의 의견이다. 

지금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만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지만 그는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양원가 공개를 먼저 검토하겠다”고 말해 LH사업도 추후 분양원가가 공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이와 함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싸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통행료 인하를 적극 추진할 것이고 명절에도 통행료 무료화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울 북부 외곽 민자도로는 통행료 인하의 구체적인 방식까지 이미 합의된 상태라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에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며 "다른 지역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입찰담합 17개 건설사에 특혜성 사면을 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사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특별사면”이라며 “특히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많은 기업이 부정당 업체로 지정됐으나, 이후 소송을 제기하면서 벌칙 기간을 늦추고, 또다시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사면조치돼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입찰담합으로 얻는 부당한 이익보다 무거운 처분을 부과하고,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건설업체의 담합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 후보자는 이어서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 후보자는 "세종시,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새만금의 잠재력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헌법은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과거의 전면 철거방식 대신 지금 살고 있는 주민이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석사학위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표절한 적도 없고 학위를 은폐하려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논문을 표절한 적이 없다"며 "논문이 많이 부족하고 내세우기 부끄러운 건 사실이지만 표절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력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요청안에 석사학위증을 제출했다"며 "지금과 달리 전에는 특수대학원을 학위라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높지 않아 그동안은 석사라고 표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가 사뭇 다른 분위기를 조성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정책 검증에 집중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과 전문성 부족, 낙하산 인사, 배우자 특혜 취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사진
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