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예산요구안 제출…복지 강화하며 예산요구 6% 껑충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내년 예산이 420조원을 넘는 '슈퍼예산'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의 지출이 커지고 장병 처우 개선이 추진되며 복지와 국방 등에서 예산요구가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각부처가 2018년 예산으로 올해 대비 23조9000억원(6.0%) 증가한 424조5000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8년 정부예산안을 마련하여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작년의 경우 각 부처의 2017년 예산 요구는 398조1000억원이었으나 실제로 편성된 예산은 그보다 규모가 큰 400조5000억원이었다.
예산은 294조6000억원을 요구해 2017년 274조7000억원보다 19조9000억원 증가(7.2%)한 수준이며, 기금은 129조9000억원을 요구해 2017년 125조9000억원보다 4조원 증가(3.2%)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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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
분야별로는 복지, 교육, R&D, 국방 등 7개 분야는 2017년 대비 증액 요구됐고,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농림 등 5개 분야는 2017년 대비 감액 요구됐다.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복지 예산요구는 8.9%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교육 분야 예산요구는 7.0% 증가했고, R&D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반기술 및 ICT 융합예산과 기초연구 확대 요구 등으로 1.3% 증가했다.
국방에서는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kill chain)' 등 북핵 위협 대응 강화와 장병 처우개선 등에 대한 소요로 예산요구가 8.4% 증가했다.
외교·통일에서는 남북경제협력 확대 및 개도국 ODA지원 요청 증가 등으로 3.7% 증가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불법조업 단속 및 해양경비 강화를 위한 함정건조 지원 확대 등으로 4.6% 증가, 일반·지방행정에서는 지방교부세 증가 등으로 9.0% 증가했다.
반면 문화 쪽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지원 완료 등 체육부문을 중심으로 예산 요구가 5.0% 감소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상ㆍ하수도 시설 사업 규모조정 및 투자 내실화 등으로 3.9% 감소했고, 산업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개발 예산 효율화, 융자사업 축소 등으로 3.8% 감소했다.
사회간접자본(SOC)은 그간 축적된 SOC 스톡 등을 고려해 도로·철도 등을 중심으로 예산요구가 15.5%가 감소했다.
농림에서도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소요 감소 등으로 1.6%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8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 신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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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요구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