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중·장기 교육 정책을 총괄할 국가교육위원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교육회의를 만든 후 개헌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 기능은 대폭 축소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초청 간담회 자리에서 "교육부가 초등교육에 간섭하다 보니 교육의 시간대나 교육방향 등이 너무 획일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그동안 시도 교육감이 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며 "위원회를 만들어 지역 별로 교육 경쟁이 일어나게 하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분야 주요 공약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 정책을 총괄하고 교육부는 이를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또한 초·중등 교육 업무는 교육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으로 넘기는 내용도 공약 사항이다.

김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 건 개헌 문제가 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부 초등 규제 권한을 가급적 교육청으로 이행하며 국가교육위 설치 방안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관련 협업 과제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기획위는 또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아이 어린이빕과 유치원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현장에서 마음 고생을 하게 했던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책임진다"며 "이외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국정기획위에 2021년 대학 입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자격 시험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당장 7월 발표할 2021학년도 수능체제 개편안부터 대입제도 개혁의 윤곽을 드러내야 한다"며 "수능은 원칙대로 자격시험으로 변화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