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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서민금융정책 상품 중 하나인 유한책임(비소구)대출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유한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 소득기준 상향과 대출규모 확대 등을 검토키로 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으로 대출해주는 주택 유한책임대출 확대를 위해 규정 개정을 검토중이다.
국토부 주택도시기금과 관계자는 "그 동안 시행해본 결과 유한대출 손실률이 크게 낮아 이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유한대출을 시행한 만큼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출 대상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유한대출은 실수요자가 담보로 잡은 집값이 빌린 금액보다 떨어져도 집만 넘기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금융상품이다. 쉽게 말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책임을 담보물인 주택에만 한정한다.
예를 들어 2억원 규모 주택에 1억8000만원을 빌렸다가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집만 넘기면 차액인 3000만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 주택으로 대출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빚까지 갚아야 하는 일반 대출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국토부에 따르면 유한책임대출 확대를 위해 우선 신청대상 소득기준을 손볼 가능성이 크다. 유한대출 신청 대상은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다. 같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주택대출인 디딤돌대출의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6000만원이다.
금융권과 건설업계에서는 디딤돌대출 기준보다 조금 낮은 수준까지 소득 기준을 높여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출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3월 말까지 유한대출 신청 가능자 가운데 80%인 1만283명에게 9183억원을 대출했다. 대출 규모가 늘어나면 유한대출을 받는 서민도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정부가 유한책임대출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가계부채 해결의 한 방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내놓은 '가계부채 7대 해법' 가운데 주택 유한책임대출을 하나로 거론했다.
특히 국토부는 시범사업에서 당초 우려했던 유한책임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12월 말부터 3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유한대출 상품을 판매했다.
국토부는 사전 연구 당시 손실률이 0.017%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막상 사업을 해 본 결과 손실률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0.004%로 연구결과 예상치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았다. 지금까지 주택을 넘긴 가구는 한 곳도 없다.
지난달 주택금융공사도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고 유한책임대출 상품인 '책임한정형' 대출을 출시했다. 당초 주택금융공사는 손실률이 높게 나올 수 있어 유한대출을 시행하지 않았지만 막상 손실률이 낮자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뛰어들었다는 전언이다.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2025-07-01 22:23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2025-07-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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