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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서민금융정책 상품 중 하나인 유한책임(비소구)대출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유한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 소득기준 상향과 대출규모 확대 등을 검토키로 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으로 대출해주는 주택 유한책임대출 확대를 위해 규정 개정을 검토중이다.
국토부 주택도시기금과 관계자는 "그 동안 시행해본 결과 유한대출 손실률이 크게 낮아 이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유한대출을 시행한 만큼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출 대상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유한대출은 실수요자가 담보로 잡은 집값이 빌린 금액보다 떨어져도 집만 넘기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금융상품이다. 쉽게 말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책임을 담보물인 주택에만 한정한다.
예를 들어 2억원 규모 주택에 1억8000만원을 빌렸다가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집만 넘기면 차액인 3000만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 주택으로 대출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빚까지 갚아야 하는 일반 대출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국토부에 따르면 유한책임대출 확대를 위해 우선 신청대상 소득기준을 손볼 가능성이 크다. 유한대출 신청 대상은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다. 같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주택대출인 디딤돌대출의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6000만원이다.
금융권과 건설업계에서는 디딤돌대출 기준보다 조금 낮은 수준까지 소득 기준을 높여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출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3월 말까지 유한대출 신청 가능자 가운데 80%인 1만283명에게 9183억원을 대출했다. 대출 규모가 늘어나면 유한대출을 받는 서민도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정부가 유한책임대출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가계부채 해결의 한 방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내놓은 '가계부채 7대 해법' 가운데 주택 유한책임대출을 하나로 거론했다.
특히 국토부는 시범사업에서 당초 우려했던 유한책임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12월 말부터 3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유한대출 상품을 판매했다.
국토부는 사전 연구 당시 손실률이 0.017%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막상 사업을 해 본 결과 손실률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0.004%로 연구결과 예상치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았다. 지금까지 주택을 넘긴 가구는 한 곳도 없다.
지난달 주택금융공사도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고 유한책임대출 상품인 '책임한정형' 대출을 출시했다. 당초 주택금융공사는 손실률이 높게 나올 수 있어 유한대출을 시행하지 않았지만 막상 손실률이 낮자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뛰어들었다는 전언이다.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2025-07-24 18:42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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