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김현미 국토부 정책 미리보기'..의원시절 '주거복지 전도사'

기사입력 : 2017년06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6월05일 00:53

주거복지 확대
철도 공공성 강조
건설, 철도, 화물 안전 강화
4대강 개방

[뉴스핌=오찬미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강화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문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을 맡게 된 김현미 장관후보자는 의원(경기 고양정;더불어민주당)시절부터 주거복지에 관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는 등 '주거복지 전도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17·19·20대 의원을 역임하면서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관련 법안은 총 67건이다. 대안반영폐기처리된 20건을 제외한 나머지 47건을 보면 ▲건설 ▲주택 ▲철도 ▲화물 ▲하천에 대한 김현미 장관 후보자의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다.

4일 김현미 의원실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주거복지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장려 ▲임대사업자 등록 강화 ▲과적 화물차량 단속 강화 ▲철도 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제20대 (2016~2020)국회 때 법안 14건, 지금은 임기만료로 폐기된 제19대 국회(2012~2016) 법안은 33건이다.

이중 주거 복지와 관련한 법안 발의가 다수를 차지했다. 주거복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주거급여제도를 사회보장권으로 분류하는 '주거복지 기본법안'을 마련했다. 또 사업성이 부족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주택개발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특별법'도 마련했다. 도시재생지원기금을 설치해 국가가 융자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대학생 주거지원책 마련을 위해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한 '주거법 일부개정안'은 유일하게 공포된 법안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야당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도 김 장관후보자의 '작품'이다.

김 후보자는 주택 임차인이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그 비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의 합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가 상한선을 묶어 둔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월세상한제와 같다.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 언제든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도 제출했다.

여성 장관 후보자인 만큼 자녀 양육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이다. 공공주택 사업주체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포함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용적률을 완화해 줘 '신축 공공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맡아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시설 확충' 지원 법안도 냈다.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 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게 김 후보자가 발의했던 법안이다.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 이상 주택을 임대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대상이 아니더라도 임대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설이나 철도, 화물 안전 강화 법안도 마련했다. 먼저 건설사에서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도록 표지판에 주요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했다. 불이행 과태료는 행정형벌로 상향해 부실공사 책임을 명확히 했다. 또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 건설업체를 막기 위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금의 3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철도운영자가 스크린도어의 유지보수를 비롯해 안전, 위험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게 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도 냈다. 열차운행 시 기관사 및 운전업무종사자 1인 등 2인 승무를 의무화하는 안전강화를 제안했다. 화주에게는 화물 적재 차량의 운행 제한이 있을 시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도로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철도산업의 공공성 확보는 다수 발의안에서 강조됐다. 수서발 KTX의 분리 운영으로 특정노선과 역이 폐지되지 못하도록 전문가, 시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추천받은 사람이 결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 수서발고속철을 운영하는 SR사업지분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만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한발 더 나아가 수서발 고속철도 노선의 민영화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내기도 했다. 

이밖에 임기만료폐기 된 제19대 국회(2012~2016) 법안에는 유료도로 이용요금 제한, 호남고속철도 우회구간 요금인하 및 운행시간 단축을 비롯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담겨있다.

가장 최근에는 4대강을 보전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보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하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