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가 5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실패한 벤처사업가의 재창업을 세 번까지 지원하는 펀드다. 역대 정권에서 정책금융으로 내놓은 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운용의 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정자문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지원 기업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원대상 기업이다. 기준에 맞는다면 '삼세번'으로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5000억원은 재정에서 1500억원, 민간·정책금융기관에서 1500억원을 각각 모아 3000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2000억원은 중소기업청이 조성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펀드는 실패한 채무자의 투자, 보증, 대출 등의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책금융기관은 산업은행이 중심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가 창업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전통적인 금융위 역할을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운용방식 역시 투명하게 해야한다는 분석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실패한 청장년층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사회에도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제한 후 "하지만 엄격한 가이드라인과 운용 방식이 향후 성패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책금융 상품이 연속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태생적 한계를 우려하기도 했다.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명백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요즈마펀드다. 정부가 창업기업에 자금을 대면 민간도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모태펀드로, 정부(40%)와 민간(60%) 합동으로 조성했다. 요즈마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리스크를 부담하되 수익이 발생하면 민간기업이 정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는 "대상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분명히 하는 것도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