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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무부 업무보고
정치적 중립성 위반 거론하며 개혁의지 드러내
[뉴스핌=조세훈 기자]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25일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화두는 검찰 위한 것도 아니고 정부 자체를 위한 것도 아니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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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중추적인 사정기관,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권력에 유착하지 않았더라면, 초기에 국정농단 사건 파악 의지와 능력 발휘했다면 오늘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사건은 한두 개가 아니다"며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조작사건 등을 거론했다.
박 위원장은 "그럼에도 법무검찰에 대한 커다란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며 "오늘의 업무보고가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 (개혁)의 첫발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