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증세는 거의 마지막 수단...현단계에서 고려 안해"
"규제프리존특별법, 민주당 시도지사 필요하다고 생각"
[뉴스핌=김신정 조세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법인세 증세는 최후의 선택으로 후순위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규제프리존법 추진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의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질문에 "법인세 증세는 현 단계에서 생각하지 않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법인세율 인상 대신 비과세·감면의 축소·철폐로 복지 세원을 확보하면 일자리 창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좀 과도하게, 또는 정치적 이유로 생긴 비과세·감면을 재검토해보고 철폐할 만한 것을 철폐해 세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해선 "한번 당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며 "지금도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 후보자는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김신정 조세훈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