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국정기획자문위, 기획재정부, 일자리위원회 맡아
J노믹스 실현...김진표 셋팅, 이용섭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책임질 경제수장 인선에는 유독 각 분야 전문관료 출신 인선이 돋보인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각각 세제, 예산, 재정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 관료 출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와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조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주목하고 있다. 김진표 위원장이 전체 얼개와 밑그림을 그리고, 이용섭 부위원장이 일자리 창출 관련 좌표와 추진방안을 정하면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가 실행을 위한 총괄역을 맡아 완성시키는 구도다. 특히 이들은 세제, 예산, 재정 등에서 막힘이 없다는 점에서 '무언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스핌DB> |
◆ '세제통' 김진표 - '예산통' 김동연 - '재정통' 이용섭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는 기본적으로 20세기 경제대공황(1929~1939)을 극복하는데 기여한 케인즈 이론에 기초해 있다.
재정 투입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 지출을 확대해 총 수요를 늘리면 경제성장이 선순환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것.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부양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면에서 낙수효과와 대비되는 분수효과를 노린다.
김진표 위원장과 이용섭 부위원장, 김동연 후보자는 모두 이같은 경제철학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각각 인수위와 청와대, 정부세종청사에서 J노믹스 실현을 위한 삼각편대를 형성하게 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관-서기관때부터 세제파트에서 근무해 세제실장까지 오른 '세제통'이다. 당장 하반기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문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하는데 큰 몫을 할 전망이다. 문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과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로 최장 7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반영해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 시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연 후보자는 주로 예산과 재정 분야에 근무하다 예산실장을 거친 '예산통'으로,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예산라인 경제관료로는 처음으로 기재부 수장에 오르게 된다. 재정지출을 늘리면서도 효율적으로 집행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칠 적임자로 낙점됐다.
일자리위원회의 실질적 책임자인 이용섭 부위원장은 재정·조세 분야 전문지식을 갖췄다. 세제 분야의 '4대 핵심'으로 꼽히는 국세청장, 관세청장,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국세심판원장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과 건설교통부 장관 등 요직을 두루 섭렵했다.
이 부의장은 "J노믹스의 처음과 끝은 일자리"라며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위원회가 중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청와대는 각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인선 대해 "공약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을 찾은 것"이라며 "청와대부터 인맥이 아닌 시스템과 원칙에 따라 운용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