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포토무비] ‘돈봉투 만찬’이 불지른 文대통령 검찰개혁코드 ‘파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석열 중앙지검장·이금로 법무 차관 등 소신파 잇단 등용
법무장관·검찰총장도 파격 인사 전망...초고속·고강도 개혁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오간 '돈봉투 만찬' 사건이 검찰 개혁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바람에 불을 질렀다.

청와대는 ‘돈봉투 만찬’ 의혹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이창재 법무부 차관 후임으론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대검 차장에 봉욱 서울동부지검장을 임명했다.

윤 지검장의 인사가 한 마디로 ‘파격’이었다면, 법무 차관과 대검 차장 인선은 조직의 안정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지난해부터 공석인 법무부 장관과 최근 사임한 검찰총장 후임을 누구로 정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는 대통령의 파격 인사가 예상된다는 게 중론이다. 내부 수혈이든, 외부 수혈이든 가리지 않고 말이다.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검찰 전반에 개혁의 첫번째 충격을 줬다는 분석이다. 이날 오전 8시50분께 첫 출근한 윤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지난해 12월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팀장으로 활약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소신파 검사다. 연수원 기준으로 이영렬 전 지검장보다 다섯 기수 아래다.

앞서 윤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동시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윤 지검장은 역대 최고 권력과 정면으로 맞서며 박근혜 정권과 충돌했다. 결국 2014년 1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에서 대구고검 평검사로 좌천됐다.

이금로 신임 법무 차관도 지난해 ‘진경준 사건’에서 검사장으로 첫 특임검사를 맡은 실력파 검사다. 진경준 전 검사장의 비상장 넥슨 주식 취득 의혹 사건을 수사, 결국 검사가 검사를 구속시켰다.

법조계에선 윤 지검장과 이 차관 인사를 볼 때, 검찰에 대한 파격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중요하게 보는 만큼,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기조를 강화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